최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 환경 안전 강화, 도서 벽지 치안 역량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피해자 조치 강화 등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자행된 전남의 섬 학교 여교사에 대한 반인륜적인 중대한 인권 유린, 교권 침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의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어느 대책,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도서벽지 교원 안전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만 치중해 늘어나는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서, 낙도, 벽지, 오지 등에 근무하는 여교원 및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 보급, 비상벨 설치, CCTV 설치는 범죄 예방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안전대책 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벽지 교원의 애환은 단지 안전 미비 및 근무환경 뿐이 아닌 만큼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도서벽지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교원인사 등 제도적･행정적인 개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번 대책 중 학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도화 방안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 학교장에게 과중한 업무 하나를 짐 지우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학교장과 교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다른 불씨와 갈등, 부담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 특성상 학부모의 학교방문과 상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경찰, 주민자치센터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전남 섬 마을에서 발생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심대한 교권 침해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하는 범정부적 의지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교원단체와 함께 스승존중 풍토 조성 등 교권 확립 대책을 금년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을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점차 늘어나는 교권추락 현실을 감안, 와전한 교권보호 대책, 교권침해 예방대책이 입안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교권 보호는 교육계의 최대 화두다. 심대한 교권침해사건을 당한 피해교사가 심신의 상처, 소송의 어려움, 지역사회 민원 등의 부담으로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도서, 낙도, 벽지, 오지 등 열악한 지역 소재 학교의 관사 등 학교의 안전시설 강화 및 통합형 관사의 단계적 확대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교육 당국은 이들 지역의 교육환경 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여건, 환경 개선에 노력하길 기대한다.
이번 대책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부모·지역주민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해결의 미봉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교권 보호, 교권 침해 예방이 완벽한 해결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남 섬마을 학교 사건이 온 국민의 무감각한 일탈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리고 도덕 바로세우기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아무쪼록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완벽한 교권 보호, 인권 보호의 전환점이 되기를 이 시대 필부(匹夫)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