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정책 추진을 보면서

나는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 협의회’ 회원이다. 수원이 고향이고 60년을 수원에서 살아왔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수원을 사랑하고 또 수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 모임인 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필요성과 이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공감하면서 ‘군 공항 이전’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 모임에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뉴스를 보았다.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는 그 다음 날 국무조정실 주관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참여 TF를 구성하여 대구공항 이전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대구공항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TF 팀장은 국무조정실장이다.

와, 고위공직자들이 동작도 빠르다.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찬성이다. 대구나 광주나 수원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순서와 절차가 잘못되었다. 군공항이 이전하려면 지자체는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실무협의체에서는 건의서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에서는 건의서를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 대통령 지시가 먼저 내려졌다.


그렇다면 바로 1년 전, 2015년 6월에 국방부로부터 평가 승인을 받은 수원 군공항 이전은 무엇인가? 국방부는 지금도 예비후보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계속 검토 중이다. 대구시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군공항 이전이 정치적 판단으로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분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7.13) 수원시 성명 발표에 이어 오늘(7.14)은 시민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를 보면 답답한 국방부 업무 추진을 성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역차별 없이 법에 따라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 한다. 대통령의 고향과는 상관없이 순리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 뿔났다"

시민협의회 한길수 부회장은 오늘 모임에서 무척 격앙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 대구 경북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구 경북만의 민심을 대변한다면 소통령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어느 한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수원시는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1년간의 협의를 거쳐 국방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이전 건의서를 2015년 3월에 제출하여 그 해 6월에 국방부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적법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시민이 화내는 이유는 3개시 군공항 이전에 있어 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지역 차별를 하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지역차별 없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편애는 금물이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국방부에 대한 요구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9월까지 발표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자료를 혼자서 갖고 있지 말고 해당 지자체와 공유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공항 이전이 가시화된다. 군 공항 이전은 어차피 갈등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 갈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합쳐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다섯 분도 군공항 이전을 위해 발 벗고 뛰기 바란다. 야당 국회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핫라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정부의 갑질 행위를 두 손 놓고 보고 있어서만 하겠는가? 수원시민 125만 명은 군공항 이전을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군공항 이전으로 수원의 제2의 르네상스를 꼭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