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첫 주부터 은행 등 금융권과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계 내에서는 시행 직종과 미시행 직종간은 물론, 내용면에 대해서도 각자 놓여진 입장에 따라 매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003년도부터 월1회 주5일제 수업1) 도입안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 교육 문제로 직접 연계될 주5일제 수업 시행은 근대 학교교육을 시작한 지 근 120년 만에 일어날 학교 운영의 대변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다음에서는 주5일제 수업 시행을 앞두고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수업시수의 ‘감축’과 ‘확보’에 대한 대응
주5일제 수업 실시의 경우, 교육과정상에서 보면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수업시수의 감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월 1회의 주5일제 수업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연간 220일 수업일수 중 10% 감축이 현행법상 조정 가능한 범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 감축이 없는 수업일수만의 감축은 실제적인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수업시수를 감축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과목과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감축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 내지 목표를 비롯하여 지식의 구조에 이르는 다종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일본이 주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교육과정 감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 가는 한편, 현재의 교육과정 틀 안에서 주5일제 수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휴업일 분의 수업시수 확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토요일의 학교 운영을 ‘가방 없는 날’ 등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은 이제까지의 탄력적인 학교 운영 경험을 살리면서, 다른 학교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호 교환하는 등 정보 활용의 지혜를 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인프라 구축－학교 밖 교육 환경 개선
주5일제 수업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제까지 6일간 학교 운영을 해 오던 것을 5일간으로 줄여 운영하고, 그 줄여진 하루 분을 학교 외, 즉, 가정과 사회가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학부모, 지역 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서 사회의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 교육 시설을 보면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도시와 농어촌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시 지역 내에서도 구(區)나 동(洞)별로 다르다. 주5일제 수업 도입이 체험 활동 등 아이들에게 보다 확대된 교육 경험을 하게 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PAGE BREAK]더욱이 계층에 따라 휴일은 매우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저소득 가정의 자녀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교육 기반이 부족한 현재적 상황에서 주5일제 수업이 계층 간의 위화감만이 아니라 계층의 재생산에까지 한몫 할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단순한 우려일 수 없다.
물론, 인프라 구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와 교직원의 자원 봉사 등에만 기대하는 안이한 자세는 곤란하다. 우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건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전국적, 시도별, 지역별 등 수요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범위를 망라하여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정리·제공하도록 한다. 이와는 별도로 아이들 혹은 가정별로 휴일 계획 등 휴일 보내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단위별로 보다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민간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사회 공동 교육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장하도록 한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주5일제 수업의 단계적 시행을 추진해 온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취해진 몇 가지 조치들이 주목된다. 휴일 토요일의 박물관, 과학관 등 국가 공공 기관의 무료 개방, 일반의 사회 시설의 무료, 혹은 저비용 프로그램 마련 등은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이다. 지역별로 수영장 등 일부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오전 등 시간상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무료 개방을 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의 활동 프로그램이 무료, 저가, 유료의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 할인의 혜택은 지역 내는 물론, 전국 각지의 청소년 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전통 공예 교실 등 마을 단위, 혹은 그룹 단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지역 행사 등은 쉬는 토요일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계획되고 있다. 이 밖에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아동관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복지에 관련하는 많은 특정 비영리활동법인(NPO)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국적으로 넓혀 가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에서는 체험 활동장의 확대를 위해 ‘전국아동플랜(1999~2001)’을 세우고 다양한 생활 체험, 사회 체험, 문화·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를 경주하였으며,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민의 협력을 얻어 다양한 체험 활동과 가정 교육 지원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어린이 센터’를 약 1,000개소 설치한 것도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금년에는 ‘신아동플랜’을 수립, 토·일요일·방학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육관 등에서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에서 스포츠나 문화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지역 사회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환경을 정비해 가고 있음은 이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여러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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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 활성화 정책과 지역별 협의회 구성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중,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각 가정과 지역 사회의 대응이 중요시될 것이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기본 시설, 프로그램 등 지원 체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같은 학교 밖 활동 여건이 미비한 상태여서,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 경우,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교 밖 활동간에 상당한 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자원 봉사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은 매우 낮으며, 활동 범위나 내용 면에서도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서 자원 봉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간 협조 체제, 학교간 협조 체제, 지역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라고 하는 확대된 사고를 가지고 자원 봉사의 활동과 범위를 넓혀 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학교별로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자원 봉사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며, 매스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크고 작은 활동, 개인·단체 차원을 통해 두루 자원 봉사 활동 체제가 구축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등 기본 조건만 갖추면 대학생도, 가정 주부도, 회사원도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 설치 조건을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아동 복지와 교육을 생각하는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가는 것은 당면의 주5일제 수업 시행은 물론, 공동 교육체 이념을 실현하는 기반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 추진협의회와 조직체를 학교별, 지역별로 구성하고, 이를 연계하는 조직체, 예컨대 주5일제 수업 대응 지역 협의체나 자원 봉사활동 지원 센터를 구성하는 등, 주5일제 수업 시행에 관련한 학교-가정-지역의 협력 체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체험 활동 등의 체제를 정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체제를 구축해 나갔으며, 전국 단위·지역 단위·마을 단위로 협의회와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연계적으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학력관으로의 전환 - 지식·기능 중시에서 지혜·창의성 중시로
주5일제 수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그 기본 조건을 아무리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학벌과 지식 위주의 학력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5일제 수업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 발생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 학력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안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보면 우려한 대로 토요 학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립 학교들은 학교 운영을 종전처럼 주6일 운영하고 있음을 학교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완전 주5일제 수업 도입 사립 학교는 현재 50% 정도에 그치고 있음).
[PAGE BREAK]그런가 하면 학과 지도를 위한 토요 학급을 여는 학교도 있다. 물론, 학교 설립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주6일제 수업과 주5일제 수업를 병행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과 보충 학습 역시, 심신의 휴식, 체험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 특기·취미 활동과 같은 차원에서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공·사립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더욱이 대학 입시 준비에 상당한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주5일제 수업 시행이 가져올 과외 확대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교생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적 의의는 명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주5일제 수업이 오히려 과외 시간을 증대시켜 사교육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학원이나 과외를 어떻게 의미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주5일제 시행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의 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도 정책 시행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앞으로의 사회와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하여 기초·기본적 학습 능력에 기초하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해결해 가는 지혜와 창조 능력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음을 사회 전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과거 문화 유산의 기초 위에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창의성, 다른 사람과 협력해 가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능력,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가 타인으로, 자연으로, 사회로, 세계로 마음과 안목을 넓혀 갈 수 있는 힘,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힘의 육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는 물론, 가정,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우리 공동의 교육 방향이다.
맺는 말
주5일제 수업은 학교 운영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주5일제 수업 월 1회 시행을 앞둔 지금, 시행 이전에 해야 할 일을 점검하여, 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정책 입안자와 교육 관계자 간에 확대시켜 감으로써 주5일제 수업이 아이들을 그저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사회의 공동 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놀이 문화의 빈곤이라는 현실은 청소년 비행 증대를 걱정하게 하며, 사회 교육 기반이 부족한 현실은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 즉, 맞벌이 부부, 장애인을 가진 가정, 그리고 활동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될 저소득층 가정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 학교 밖 체험 활동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아이들을 피곤케 할 수도 있는가 하면, 각종의 과외가 더욱 성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주5일제 수업 시작을 앞둔 우리의 불안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 지원의 리더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사회 교육 기반을 확충·지원하고, 대학이 앞장서며, 공적 시설은 물론, 일반 직장도 활동 체험장이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또한, 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한 체험들이 학교 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학교 밖 교육의 리더적 역할을 기꺼이 해 준다면, 그리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와 노력 위에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연구 기관, 교사 양성 기관 등이 관련 자료 제공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 교육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주5일제 수업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주5일제 수업 시행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동 교육의 기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