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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방향-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거점체제로

청소년 분야의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은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의 방법과 내용, 제도적인 틀이 이전과는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자원의 효율적 네크워크에 기초한 인프라 재구축 및 효과적인 운용방안 역시 새롭게 모색될 것이다.

김 민(주성대학 청소년문화학과 교수)


주5일제 수업의 영향:일상과 비일상

최근 산업 장면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주5일 근무제는 예외 없이 현대인의 모든 삶에 일대 혁신적인 일상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흔히 주5일 근무제가 주는 가시적인 효과, 곧 ‘여가’의 연장이란 측면에서 비일상성의 변화-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여가활용 프로그램 참여의 증대,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소비생활의 촉진 등-에 치우쳐 주목하고 있지만, 실상 변화의 폭은 일상이 더 크다. 교육장면에도 주5일 근무제는 주5일제 수업으로 전이되어 학교교육 자체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여지없이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겨준다.  
이런 과제는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개인은 물론,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환경, 즉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변화·증대될 것을 전제한다. 특히 사회전반의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청소년들의 활동시간 확보를 요구해 온 청소년 분야의 입장에서 주5일제 수업은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의 방법과 내용, 제도적인 틀이 이전과는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자원의 효율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인프라의 재구축 및 효과적인 운용방안 역시 새롭게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주5일제 수업은 좁은 의미로는 청소년의 여가활용이라는 비일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크게는 청소년 생활전반의 변화를 촉매하는 요인이며, 아울러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비단 학교교육 및 학교환경의 변화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의 혁신적인 삶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우려와 최소화 방안

물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이 반드시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늘리고 삶의 질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지적에는 여가보다는 일 중심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이나 교육열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확대 우려 등 그간 안고 있던 교육적 병폐에 기인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대체로 주5일제 수업 실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일수 감소로 인해 학력수준 저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둘째, 가정(특히 맞벌이 부부 자녀)과 학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 공백이 초래됨으로써 종국에는 청소년문제현상과 청소년비행이 급증될 것이란 예측, 셋째, 학교 외 장면에서의 청소년지원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다는 점, 넷째, 감소한 학습시간을 과외 및 학원수강 등으로 보충하고자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사교육비의 증가와 청소년의 문화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계층간 불평등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점, 여섯째, 실질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이 없이는 결국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PAGE BREAK]특히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대해서는 통상 교사와 학생집단보다 학부모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한겨레신문과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의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견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사(95.9%)와 학생(95.2%)은 주5일제 수업 도입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여론 선도층(79.8%)도 대부분 주5일제 수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5명 중 3명 정도가 찬성(59.6%)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해 유일하다시피 한 교육장면-혹은 보호막-이라 할 수 있는 학교를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많은 경우가 학습시간의 감소에 따른 학력저하, 사교육비 부담가중 등에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에 비등하는 학습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시설과 사회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재축조하여, 학교 외 장면에서 청소년에게 효율적으로 지원·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우려는 효과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 즉, 언제나 학습가능하고 활용이 용이한 사회적 교육학습망의 구축을 통해 학력수준의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사회계층간의 불평등 등의 우려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기관 및 시설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 및 사회장면에서의 생활지도(상담) 효과는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교원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연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로 재구축할 것이며, 어떠한 운용전략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안정된 일상으로 안착하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준비에 있다. 이런 준비는 일본의 예처럼 자연히 일정 시간을 요구하며, 아울러 늘어난 ‘여가’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달렸다.

여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운용방안 전략

효과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활용방안에 앞서 여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여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운용방안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5일제 수업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여가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있어 질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과거 ‘일’의 중독으로부터 점점 벗어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가는 이제 단순히 ‘남는 시간’이기보다는 ‘창조적인 활동시간’으로 그 인식이 변하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시간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활동시간의 확보 이상으로 새로운 창조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질적 차원의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여가가 갖는 의미를 보다 원론적인 관점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운용이란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여가시간의 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여가를 ‘남는 시간’ 혹은 ‘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적 개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생산을 위한 생산적 시간’이란 적극적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일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 혹은 자유시간을 이용한 휴식기로 여가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자기실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시간이란 포괄적인 사유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일없이 있는 것과 여가 자체는 크게 다르다. 밀란 쿤데라(M. Kundera)가 ‘한가로움’과 ‘빈둥거림’을 대비시킴은 정확히 이런 맥락에 있다. [PAGE BREAK]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껏 일상에서 축적된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잠시 얻어낸 ‘짬’이나 ‘겨를’로 이해되어 온 여가에 대한 소비지향적 관념과 소극적 발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가를 삶의 구조 내에서 노동의 대립점으로 파악하던 근대적 시각을 평생교육적 관점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적 관점이란 삶의 전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여기서 여가는 또 다른 삶을 예비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여가 이외의 삶을 반추하는 ‘학습의 시간’이다. 따라서 여가를 기점으로 살펴볼 때 그 시간적·공간적 여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일상적 삶과 나머지 삶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연계와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운용전략은 단순히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교 밖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형식, 방법,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꼼꼼한 선행검토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단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과 성인을 포괄하는 생애학습전략의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의 기회이자 장면으로 삼는 전략을 구안해야 한다. 즉,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일회적이거나 이벤트적인 내용이 아닌,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평생 학습할 수 있는 장치로써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여가를 휴양(relaxation)의 개념이 강한 짬이나 겨를로만 생각한다면 삶을 반추하는 생애학습의 시간은 쉽게 소실되기 마련이며 주5일제 수업을 통해 간신히 마련한 의미마저 퇴색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크라우스(Kraus)에 따르면 여가란 인간 삶의 질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창조적 삶을 위한 계발기간으로 능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이전하면, 자기주도적인 학습(SDL: Self-Directed Learning)이 가능한 인간에게 있어 여가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의 줄기다. 즉, 여가가 그저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시간의 경험은 인생에 특별한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가를 통해 삶의 또 다른 학습을 일구는 학습지향의 인간에게는 여가란 ‘덤의 시간’이 아닌 삶의 진정성을 일구는 시간이다.
이런 논의를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활용방안의 구안이란 측면에서 포섭하자면, 청소년 여가시간의 생산적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전략구안과 관련있다. 즉, 청소년 여가시간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종래의 평생교육시설 및 사회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의 지역거점(hub system)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의 생산적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비스의 집중과 효과적 연계, 지원을 가능케 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터전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모색케 할 수 있다.
셋째, 여가는 삶 자체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동기와 내용을 부여한다. 여가는 개인에게 있어 삶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삶의 애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여가란 모집단적 속성과 물리적 여유감을 유지시키면서 여가활동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자기 삶에 대한 동기와 의미를 반추시키고 나아가 자기 인생에 의의를 부여하고 큰 생애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관은 기존의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습득 중심의 학습관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하고 풍요로운 학습의지를 강고하게 해준다.[PAGE BREAK]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은 청소년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환경과 다양하며 의미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안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곧 시설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수요자, 곧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정한 여유로움을 자기 삶에 안착시킬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다양한 여가를 향유하기 위한 여가문화(소프트웨어)에 대한 진중한 고민과 실천이 없이는 빈약한 삶(하드웨어)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은 각기 특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정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지역 내에서 시설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과 기능을 조정하는 제도적 방안을 구안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종교단체, 대학, 문화센터, 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구(시)민회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중복된 기능을 펼치는 각종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을 거점을 중심으로 조정하여 특화된 영역과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 특히 전문인력과 시설의 전문성 확보는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의 재축조 및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한 제언

1.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거점 체제 축조
주5일제 수업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문제는 흔히 새로운 시설과 기관의 확충으로 귀납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앞에서도 보았듯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사회기반시설의 미비와 부족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곧 인프라의 문제는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연계에 따른 재축조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문제’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물론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이 요구될 수는 있지만 먼저 지금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재축조하는 게 더 실질적이며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재축조함으로써 쓸데없는 자원의 소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부문과 시설의 기능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 자원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재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거점(hub system)이란 지역 내의 청소년활동을 총괄 지원·조정하고 각 단위사업 및 단위시설마다 연계역할까지 하는 일종의 터미널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전에 한 보고서에서1)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거점의 역할을 논한 바가 있다. 그런 주장에는 지역연계체제 및 전략을 구안, 시행하는 데 있어 현재 시·군·구 지역단위까지 확충되어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하여’ 굳이 생활권 수련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브 시설을 지정, 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결합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간 조직과 연계·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학교와 연계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인프라의 연계와 재축조란 과제에는 학교가 빠질 수가 없다.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인해 언뜻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 밖의 학교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5일제 수업의 시행은 단순히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증대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적극적인 학교기능을 요구한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인해 현재 평생학습장면의 큰 틀이 학교 밖에서 엮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보완의 구심점에는 학교가 자리잡아야 한다. [PAGE BREAK]구체적으로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의 재축조에 있어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활동 거점은 학교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거점시설은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교 안의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다양한 물적 자원, 프로그램 등을 학교 밖의 사회 자원들과 연계함으로써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3. 수요자중심의 특성화 전략
주5일제 수업의 시행에 따라 풍부한 여가환경을 가지게 될 청소년들은 이제 과거와 같이 고정된 프로그램, 나아가 시설이라는 고정된 공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의 재축조라는 과제와는 일견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고민을 준다. 즉, “어떠한 콘텐츠와 기능을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고민은 축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전략의 문제로 보여진다.
이제는 공간에 안주하여 찾아오는 청소년을 맞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자중심의 특성화 전략을 구안해야 한다. 마침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분야의 화두 중 하나가 특성화와 전문화의 지향이다. 프로그램과 시설의 특성화, 특성화된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등이 최근 청소년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위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그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특성화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시설과 기관의 내실화(전문적 지도인력의 배양과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등)와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중복기능의 조정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수요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정책적 지원체제의 수립으로 요약된다.
요컨대 주5일제 수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의 재축조 및 효율적 운용방안을 압축하자면, 구조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거점을 중심으로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축조하고, 기능적으로는 특성화․INSERT INTO imsi4 VALUES 전문화된 시설과 기관의 지원과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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