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1만9099명 교원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는 1.7%, 2급 정교사자격소지자는 1.1%,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3.8%였으며 나머지 83.4%는 특수교육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지만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은 초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올해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유급 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이며 특수학급은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등 4개 지역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37개 특수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과정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11개 지역에서만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2만6770명 중 30%만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23.5%가 자젹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60%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급)의 전체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88.9%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99.9%였지만 전남은 6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