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처우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학교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을 강조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과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담임수당 인상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약속(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4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사항(2008년까지 월 30만원)"임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보직교사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교종안의 계획"이라며 "보직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임교사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총은 대국회활동과 더불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교원처우예산의 국회반영을 압박할 계획이다.

항후 정부예산안은 정당설명회, 대통령 최종보고(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9월 23일)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8일 교총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외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인상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 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및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지급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 ▲교사의 직급 보조비 신설·지급 ▲교장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17개 항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