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의 핫 이슈는 단연코 '판교 학원 단지' 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경제논리에 휘말린 교육', '정부부처간과 교육부내 시스템 문제' '사교육에 자리 내어준 교육부' 등의 논란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윤 부총리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혼란'이었다는 점이다.

이 파동으로 교육·건교부 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했고, 학원단지가 아닌 교육집적단지 또는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문제로 선회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국감 시작 5일 전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 실. 내년도 대학정원 조정에 관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판교신도시 교육단지 조성에 건교부와 협의했나?" 그는 이어서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대책도 없다"며 부총리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집 값이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맞나?"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웃으면서 "복도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른 기자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냈다. 교육부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했다. 이때 교육부측은 면피용으로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으로 자리를 모면했지만, 정말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22일 교육부 본부 국정감사.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이슈를 잡지 못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교육부에 호통쳤다. 부총리는 "신문보고 알았다" "건교부 발표가 여문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거칠 때 교육부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다" "학원단지 조성은 옳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반복했고, 의원들의 질문도 호통만큼이나 힘이 실려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늦은 오후, 마지막 질의자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이 나서면서 상황은 변했다. 그는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 교육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학원단지 조성을 신문보고 알았다. 협의 없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부총리가 "학원단지에 관한 한 (협의)없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이 "5월 9일 과천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관을 대신해 참석했지만, 학원단지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경식 의원은 재경부(5월 30일)와 건교부(9월 9일)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그는 "과천 회의 일자가 5월 9일이 아니라 30일이다", "교육부가 협의를 해놓고도 거짓말 한다"며 추궁했다. 이에 교육부측은 "9월 9일 건교부의 발표 이후 건교부에 자료를 요청해 팩스로 받은 결과 '학원단지 조성이 공교육 부실을 가져온다는 비판 때문에 10월말까지 협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지난 5월 30일자 재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교부는 신도시 내에 특목고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육시설 및 학원을 패키지로 유치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집적지역을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교육부는 학교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설립등의 경우에도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공유재산 양여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차관을 대신해 급하게 참석한 학교정책실장은 재경부의 방대한 회의자료 끝에 한 줄로 언급돼 있는 학원단지에 관한 사항을 읽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 9일 건교부 보도자료에는 '판교 신도시가 강남의 초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인구에 따른 학교 외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초·중·고교를 추가로 유치하고 학원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다.

결국 22일 밤 11시 쯤,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차관은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부총리는 "답변 15분 전에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봤다"며 "교육부를 제대로 통괄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조사결과 202년 9월 1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차관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02년 9월 4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차관회의에서도 '학원 조성지역 별도 확보'가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내의 잦은 자리바꿈도 이번 파동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이후 부총리, 차관,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기획팀장이 모두 교체됐으며, 담담 부서도 학교정책기획팀, 기획관리실, 지방교육기획과로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됐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기자들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원단지 조성에 협의했다'는 사실을 부총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