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은 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는 살인적인 경쟁과 만성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야심에서 혁신적인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대학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 성적의 석차나 수능 시험의 백분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각각 9개로 구분된 등급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책에 대한 대책 부실이 문제
사실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처럼, 2008학년도 대입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수능과 내신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내신에서도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반영을 유도하는 대입 정책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 등을 어느 정도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들이 정책입안자의 의도대로 움직여 준다고 가정할 때에 그렇다.

그러나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관성에 비추어 볼 때, 2008학년도 대입 방안을 대학이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학생 모집단위별로 분석해 볼 때, 지원자 대부분의 수능과 내신 등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수능과 내신을 지원 조건이나 일차적인 선발 기준으로 격하시키고, 논술이나 면접시험 점수를 학생 선발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논술이나 면접이 학생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각 대학은 논술의 신뢰도와 변별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술을 이른바 통합논술, 수리논술, 본고사형 논술 등과 같은 형태로 바꾸고자 하였다. 면접도 더 이상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오랄 테스트로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정책’에는 반드시 ‘대책’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에 본고사형 논술과 면접시험이라는 대학의 ‘대책’이 뒤따랐다.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 정책은 본고사형 논술 열풍을 불러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8학년도 입시가 다가옴에 따라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실력 차이로 인하여 내신의 비중을 높일 경우 우수 학생의 선발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예상한 대학은 각 대학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내신 1·2등급, 1·2·3등급, 1·2·3·4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각 대학 지원자의 대다수에게 내신 만점을 주려는 대학의 ‘대책’에 정부는 내신 무력화 조치라고 경고하였으며,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각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부터 내신 실질 반영률을 50%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이 10% 내외에 그쳤던 그간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를 대학은 황당한 요구로 간주하고,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항하였다. 내신 실질 반영률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각 대학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까지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이로 인한 자율성 침해를 비판하면서 내신 전쟁에 가담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대책’의 계속적인 맞대응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첫째로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히게 되었고, 둘째로 대입정책의 불확정 속에서 ‘저주받은 89년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요컨대, 2008학년도 대입정책 입안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학교교육은 더욱 왜곡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더욱 커졌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내신 논란이나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난 2004년 10월에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에 이미 이런 논란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5년 초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의 파급 효과를 우려하면서 교육관련 잡지에 실린 필자의 글 한 토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교육적 가치 중시돼야
대입 논술 고사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맥락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대입 논술 고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본고사형 논술금지’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교육부는 상당한 유연성과 동시에 경직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연성을 드러내 보인다. 다만 논술이 통합형 논술이나 교과형 논술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할 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논술 고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학 논술 고사의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본고사형 논술을 금지하는 이유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지점이 교육부가 매우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본고사형 논술이 사교육비를 정말로 증가시킬 것인가? 일시적인 사교육으로 본고사형 논술에서 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깨닫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본고사형 논술을 치르지 않는다고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목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진술될 수 있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교육적 가치를 지닌 대학 논술 고사를 놓고 진행되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 정책’간의 싸움의 결말은 어떠할 것인가?

현재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본고사형 논술 금지는 한시적인 효과만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사후심의’ 정책으로 인한 논란은 궁극적으로 본고사 실시와 관련한 논란으로 발전할 것이며, 논란이 본격화될 경우 본고사 실시 정책이 본고사 금지 정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본고사 실시는 한편으로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월성 추구라는 ‘교육적 가치’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에 반해, 본고사 금지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비교육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고사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통제정책 아닌 지원정책 필요
2년 반 전,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입정책을 발표했을 때 필자가 예상했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은 처음에는 ‘본고사형 논술’ 시험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문제로 바뀌어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 정책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논란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즉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통제’보다는 학생 선발 결과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학생을 선발한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통제 패러다임’을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현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아가 미래의 사회에서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을 통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을 통제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정부의 정책 의도와 일치하는 선발 결과를 보인 대학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집행 방식이 대학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진학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명문 대학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진학 비율이 낮아져 온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대입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정책의 배후에는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놓여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입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정당한가?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가 입시제도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교육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 교육 논리를 무시한 채로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또는 사회복지 논리로 입시문제 등에 접근할 경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엉클어 놓는 경우가 많다.

대학도 사회적 책임 잊지 말아야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 즉 본고사 금지, 논술가이드라인 제시, 서로 다른 내신 등급의 동점화 금지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교육비 증대나 학력과 부의 대물림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달리 말하면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까지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

학력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복지제도나 경제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입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정부의 태도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다고 대학의 잘못은 없는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의 대입 정책에 대한 ‘간섭’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부족 때문에 초래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사례는 이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보편화된 ‘조기입학허가제(early admission)’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하버드 대학은 우수 학생 선점에 유익한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던 조기입학허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의 자율은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대학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가능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한편으로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키우거나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리고 학교 간의 학력 차이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은 변별력 있는 선발제도를 통해 탁월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발하는 것 못지않게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이 불리하여 발전할 기회를 놓쳤던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