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우수 인력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간 2540억원이 투입하는 등 획기적인 이공계지원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상희 의원은 최근 '국가 기술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의 기획, 자문, 평가 관련 국가 자격제도를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공계 인력육성 특별위원회'가 도입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부위원장) 등 20여명의 민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대책, 중장기 수급 전망 및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례입학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취업 알선을 위해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역입영 대상 이공계 인력이 소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과학기술 분야에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대체복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과학교육 내실화에 1200억원, 5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500억원, 이공계 재교육 및 재훈련에 300억원, 핵심 이공계 인력 연구장려 및 생활보조에 240억원, 이공계대학 재학생 연구장려금에 160억, 원아·초등학생 및 학부모 과학교육에 40억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이상희 의원은 "이공계 기피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요직의 이공계 진출 확대, 대체 복무제 등 병역 특례 확대, 연구개발에
대한 직무 보상제 획기적 확대 등이 법안에서 보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열린 예정이던 특별법 관련 공청회는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