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단위학교별 NEIS,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등 대안을 검토한 후 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별 NEIS는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에 대해 교내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고 나머지 영역은 NEIS로 운영하는 것이다. SEIS는 학교별 단독컴퓨터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 시스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참여마당에는 "NEIS를 실시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일제히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봤다.
무엇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학교현장에서 모든 전산을 담당하는 교사다. NEIS는 보안문제, 인권문제, 프로그램 버그 등 처음 모습과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NEIS 다음으로 또다른 전산프로그램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또다시 지금처럼 혼란이 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금 반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뒤로 후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NEIS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이다. 그리고 점점 진화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란다. 내년이면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대학 성적증명서 떼는 시대인데 변화를 두려워해 거부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집단에 의해 국가적 사업이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CS(이름만 바꾼 S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 앞으로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저항을 두려워해 구한말과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신용식)
NEIS는 법리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
NEIS를 폐지하자는 측의 가장 큰 무기는 OECD 가이드라인인가 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일종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적 이야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NEIS는 이미 C/S나 SA, 수기 등 모든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서 발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도 이 모든 시스템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답은 하나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모두 폐기하고 다시 생활기록부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리논쟁의 끝은 결국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 (NEIS)
나이스를 폐기하고 SEIS를 하자고 하니
은행전산망의 자료도 빼가는 사람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의 11월까지 근 1년이 넘도록(전교조의 표현대로라면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데) 해킹하면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나이스를 해킹하지 못했다. 이러한데 단위학교의 자료를 통째로 영세업체에 맡겨서 수리시킬 수밖에 없는 C/S나 C/S에서 이름만 바꾼 SEIS를 하자는 전교조가 잘한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나이스는 시행돼야 한다. 교육청에 2명의 전담을 두어 50개에서 100개가 넘는 학교들의 서버를 지원하는 SEIS주장은 자다가 봉창 뜯어대는 무식의 극치이다.
전교조신문에 누군가 썼다. 이제 나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정보인권을 제기한 전교조의 공로는 언제까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교육계와 학교를 풍비박산내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적대감으로 투쟁하게 만들고서는 정보인권제기에 대한 공로 운운하며 희희락락하는 전교조도 나쁘지만, 나이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악마시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지나가다가)
교육정보화위원회 여러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다. 나의 바람은 한가지다. NEIS로 하시든 SEIS로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다만 위원회 여러분들이 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도대체 NEIS 시스템의 운영과 현장 실정은 알고 있는지, 혹 NEIS에 접속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시스템을 알고나 있는지! 제발 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는 기존 CS를 약간 변형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야말로 인권 및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교사)
SEIS 단호히 거절한다
학교에서 옛날 CS때처럼 교사가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구식 방법을 또 하라고 한다면 절대 절대 못한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것인가.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하는 건가. (정보담당교사)
학교별 NEIS는 기형이고 야합이다
학교별 NEIS라니 도대체 알고 말하자. 대화와 타협이 결국 야합이 되는 모양이다. 형태만 웹 브라우저 형태이고, 서버도 학교에 있고, 관리도 여전히 교사들이 하고 말이다. 학교별 나이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황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