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에 활용하는 평가지표 중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책지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만점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정책가산지표로 ‘자유학기제 참여’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각 사업마다 목적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정책지표를 활용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 정책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친화적 공학교육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에 자유학기제 참여를 가산지표로 삼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내년 45억원이 배정됐고 자유학기제 참여 지표에 부여된 가산점은 3점이다.
가산지표 외에 일부 선정평가 지표 내에서 정책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의 선정지표인 ‘K-MOOC 활용여부’가 대표적이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K-MOOC 활용 및 개발계획을 지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K-MOOC는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등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학 인문역량 강화나 특성화가 반드시 K-MOOC에 부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552억원이 편성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전임사정관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해당 사업에 선정된 60개교의 입학사정관 3865명 중 19.8%인 767명만 전임사정관이고 80.8%인 3098명은 입학시즌 한시적으로 업무를 맡는 위촉사정관이었다”며 “심사의 연속성, 전문성 증대를 위해 대학별 전임사정관 확충, 정규직화 계획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 예산 배분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