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국가교육통계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이 분리돼 실시되지 않고 분량만 방대해져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체제의 혁신을 위해 교육기본통계조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국가교육통계체체 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적절한 시기와 내용을 기준으로 분리실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관련 통계조사는 교육인적부 훈령 565호에 따른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유일한 것이다.

이 조사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이것을 위탁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시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의 조사원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교육통계 관련 발간물도 1950년대이래 '교육통계연보'가 거의 유일한 교육통계발간물이고 연보를 요약한 '교육통계편람'이 발간돼 오다가 개발원이 2002년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매년 5∼10종의 통계자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문제점으로 먼저 처음 실시된 후 40년이 되도록 국가교육통계조사가 적정하게 분리되지 않은데다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이 계속 늘어나 비대화 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다. 또 단 하나의 조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각 분야 조사의 개발이 미흡한 점, 거대한 단일 조사체제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증가 및 관리가 곤란한 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인한 전산화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정작 조사의 분리 개발은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과대한 조사항목으로 통계조사로서 갖춰야할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기본통계조사와 통계연보발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1997년부터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의 우리 나라 교육통계사업이 교육통계의 본연의 목적인 여러 종류의 통계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 보다 '교육통계연보'라는 통계자료집 발간에 목적을 둔 데 그 원인이 있다.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박재윤 소장은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나 학계에서 국가교육통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통계연보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사결과보다 책 발간이 더 중요한 사안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예산 부족도 한 원인이다. 박소장은 "통계조사를 하나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든다. 특히 교육기본통계조사가 교육정보화사업 안에서 추진되다 보니 통계조사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정작 교육비, 평생교육, 교원 등 주기적으로 해야할 중요한 조사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조사가 자동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급한 조사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먼저 정착 시켜야 한다"면서 "한 예로 교육현안에서 중요한 교원조사의 경우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면 통계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드는 돈은 4∼5억원선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교육통계가 공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체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교육체제의 실상을 알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나아가서는 단·중장기 미래예측에까지 이용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그 중요성도 높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교육통계는 단 하나의 국가교육통계로서 활용도는 매우 높은 반면 학교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평생교육이나 취업, 교원조사 등 정작 교육현안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깊이가 없다는 것도 취약점이다.

박소장은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우리 나라의 하나뿐인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 국회, 학계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하고 외국에까지 모두 제공돼 활용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조사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아 한정이 돼 있고 정작 필요한 교육계의 깊이 있는 정보들은 알 수가
없다. 한번에 몽땅 조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조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사하는 조사를 운영하면서 특정 영역의 통계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직과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통계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타 분야의 통계정보와의 연계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통계 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꾸준히 개발돼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 조사는 현행 교육기본통계 기본조사는 학교기본조사로 명칭을 바꿔 기본 사항만 매년 조사할 것, ▲교원에 대한 조사는 기본조사에 포함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사로 분리해 실시 할 것, ▲교육제정에 관한 조사는 교육행정비, 학교에서 운용되는 경비, 가정에서 지출되는 교육관련 경비 등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 실시할 것, ▲학교시설과 설비에 관한 전문적 사항도 기본조사와 분리해 별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할 것, ▲학교보건에 관한 통계조사도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해 실시하고 ▲취업자통계, 평생교육통계 등도 향후 개발해 분리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인 만큼 각 조사별로 조사지침이 개발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장은 "일본의 경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착실하게 필요한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라며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자 교육연구에 많이 쓰이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통계는 교육예산 책정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인력, 예산 운영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통계 조사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나 필요 없는 부분에 교육 예산이 허비되는 문제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고 취업통계조사와 평생교육통계조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현재 가장 취약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학교외 교육기관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매번 학원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통계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교육계의 갑론을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