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교단을 흔들어 오던 나이스 논란이 마침내 '나이스 보완· 시행'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별도의 변화 없이 기존의 나이스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도 당초의 나이스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많은 서버 구축·관리비 지출이 불가피해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4개 영역은 기존의 나이스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시·도별로 서버를 집적하되 학교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운영하고,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수집,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며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갖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이외의 세부 사항은 분과별 합동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30일 전체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합동위원회를 거쳐 30일 결정돼야 할 사항들은 ▲독립적인 감독기구 구성 방법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부여 여부 ▲PC 수준의 나이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 및 서버 위치 ▲시스템에 포함해야 할 정보의 범위 ▲시스템 개발기간동안 3개 영역 처리 방법 등이다.

30일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 부여와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 설치 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이 남용될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의미가 퇴색되고, 3개 영역에 대한 서버설립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서버수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도 "서버설치 기준을 시도로 할 경우에는 16개만 있으면 되지만 학교 단위로 할 경우에는 1만여개가 넘을 수도 있다"며 15일 브리핑에서 밝힌바 있다.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단독서버, 소규모 학교는 그룹으로 묶어야 된다는 의견에서부터 시·군교육청 단위로 그룹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고 있다.

나이스 시스템을 보완해 3개 영역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15일의 결정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등 교원단체들은 "미진하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15일 정보위에 참여한 3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위원들이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섣부른 교육부 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교총과 한교조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