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려 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계획이 1년 유보됐다.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수업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이 적용된다. 기존 ‘내년 전면 적용’에서 ‘1년 유예 후 혼용’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 적용방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웹 공개를 통해 국민의견을 받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도 종합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역사교육과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결정으로 내년 국정교과서를 택하는 연구학교에서는 훨씬 더 즐겁게 역사교육을 할 수 있고, 검정을 혼용하기로 함으로써 문제로 지적된 다양성도 동시에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평가와는 달리 관련 법령의 졸속개정과 국·검정 혼용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인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검정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등을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2018년 3월까지는 1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또 국정교과서의 경우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데 반해 현재 검정교과서는 2009개정교육과정 체제에서 만들어져 출제의 어려움과 복수정답 등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 공시의 경우 13개월 만에 적용한 전례가 있고, 2009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역시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4~50일 내에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과정상의 차이이지 내용면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 대국민 담회 직후 입장을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방침을 1년 연기한 것은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논란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룬 만큼, 교육부는 새 학기에 학교현장이 검정 역사교과서 선택 등 수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한 수정 고시 등 현장지원이 필요하다”며 “내년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현장 갈등 및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총은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도 그간 좌·우 편향 논란이 지속 돼 검증 강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교육계는 좌·우 이념을 떠나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발행체제도 중요하지만,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