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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서 표결 통과
새누리·바른정당 반발…법사위 처리 미지수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네티즌 의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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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김광섭
    • 2018-07-17 22:52:02

    미완의 투혼
    준비없이 무대에 서면 결과는?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 김광섭
    • 2018-07-17 22:48:46

    일본의 숏 패스 성공를 85%
    협력과 조직력
    지도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 년간 해온 방법ㆍ철학이 필요하다.

  • 김광섭
    • 2018-07-17 22:42:17

    기본기에 충실해야~ 히딩크 지적
    지식과 경험 전수
    아시아에서 일본만 16강 진출에

  • 김광섭
    • 2018-07-17 22:38:31

    공이 바뀌면 패스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 ㆍ공부하는 축구가 되어야~

  • 김광섭
    • 2018-07-17 22:35:18

    시합에도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투혼만으로는 안돼~

  • 김광섭
    • 2018-07-17 22:24:47

    전술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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