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한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이 포함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청년실업률 증가와 최저수준의 출생률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늘어가는 교권침해와 학력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공약으로 불안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 및 전문가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과제를 엄선했다”며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과정을 진학과정과 취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하고 중학교 때부터 소질과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6-3-3학제 개편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임금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칭 사교육경감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학벌중심 사회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도 고교 과정에서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고 학생이 취업하거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경계가 명확치 않다”며 “진학과 취업의 투트랙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또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공교육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라는 특성과 비교과 확대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은 절대평가 형식의 자격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선 후보 진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도 내놨다. 교총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가단위의 정책실행기구로서 교육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의 경우 지난 10년간 코드인사, 뇌물수수, 불법선거자금 등 부작용이 노출된 만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각 정당이 입장에 따라 대립하고 있지만 교총은 제도 폐지가 확실한 목표”라며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여론수렴과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년 65세 연장, 차등 성과급 폐지, 행정업무경감법 제정, 교원 증원 등의 교원정책 공약과제도 요구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하 회장은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제시한 교육비전과 과제를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요구를 각 정당과 후보자캠프에 전달하고 각 정당에서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정책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해 교총 요구 교육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