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교사간 경쟁과 동료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는 상태의 섣부른 경쟁체제 도입은 엄청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직사회의 특성을 무시하고 추진했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원성과급을 상기시켰다. 교총은 또 "동료평가 역시 완벽한 평가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교감, 교장 등 상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승진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진선여고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할 수 있도록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평가가 아닌, 동료교사평가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하 교인협)에서도 동료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동료교사평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2월말 작성될 교인협의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동료교사평가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