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는 올 하반기 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 중 1조7868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을 통해 증원하기로 한 589명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소요 인건비는 약 10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채용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교사 600명, 보건·사서·영양교사 등 1000명, 미임용 교사 500명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던 자리에 500명 정도 교과교사를 선발할 계획이지만 이번 추경은 대부분 비교과 위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특수교사 65.9%, 보건교사 69% 등으로 교사 부족이 늘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교원 증원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약 1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교육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초등 6300명, 중등 6600명 등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따라 유치원 교사 3000여 명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교사 신규채용은 비교과가 중심이 되지만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교과 교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교사 증원은 교과, 비교과에서 고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나 1수업 2교사제 등은 상당수의 교과 교사 충원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우수사례로 현장 방문했던 서울 도봉고의 경우 학생 340명의 소규모학교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6.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 수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지난해 교육개발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12.9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0명 이하로 내리는데만 3만 90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1수업2교사제 역시 상당수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교사 증원은 가장 우선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과 분야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한데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교과 교사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양성과정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안정된 교원 수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 정부 임기 내 1만 6000명 증원도 평균적으로 전국 학교에 1~2명의 교사를 늘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다”며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안할 때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교사를 증원해 선진국형 교육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