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의 국민적 갈등 속에 초등 교사 임용 시험 모집 인원 감축에 불똥이 떨어졌다. 2017학년도 모집 인원에 비해 2018학년도 모집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일 전국 17개 교육청은 일제히 2018학년도 유ㆍ초ㆍ특수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모집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했다. 물론 예고 인원은 향후 선발 규모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인원은 초등은 9월14일, 중등은 10월13일 각각 최종 확정 발표한다.

초등 교사 임용 시험 응시 예정자들과 학부모, 교육대학교 측은 오는 9월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최종 공고할 때까지 교육부,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교사 임용 정원을 늘려주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각 교육청별로 일제히 공표된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예정인원 사전 예고안은 서울 105, 부산 93, 대구 40, 광주 5, 대전 26, 인천 50, 울산 30, 세종 30, 경기 868, 강원 319, 충북 230, 충남500, 충북 230, 전북 52, 전남 414, 경북 260, 경남 284, 제주 15명 등 총 3321명이다. 2017학년도 5549명 모집에서 무려 2228명이 감소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초등 교사 임용 인원 사전 예고에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의 인원 규모가 현저히 감축돼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인구절벽에 이어 초등교사 임용절벽에 처할 우려에 직면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해 선발인원(846명)보다 무려 741명 줄어든 105명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채용규모(877명)의 8분의 1정도다. 경기 역시 2018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이 현저히 감소했다. 2017학년도 1836명보다 1000명 가까이 줄었다. 광주는 5명 모집으로 정상적인 전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임용시험 관련 교원 수급정책 실패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측은 이번 초등교사 임용 예정 사전 예 인원이 감축된 것을 학령인구 감소와 신규 임용대기자 발령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임용 인원 오류 산정으로 과다한 인원을 합격시켜서 현재 임용 대기자 과다로 오늘의 사태를 유발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임용 대기자 과다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지속돼 왔다. 특별한 사안은 아닌 것이다. 현재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3518명으로 다른 해보다 현격히 많은 정도는 아니다.

이에 대해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이전의 교육부·교육청의 교사 수급계획 실패 책임을 응시 예정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결부해 기간제교사·강사들의 정규직 자리 전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임용 인원 대폭 감소 이유가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 중인 기간제교사·강사 정원 확보 꼼수라는 것이다. 실제 오비이락으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하튼 이번 교육부와 각 교육청들의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모집 인원 사전 예고에 따라 시험 경쟁률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여파로 응시자들은 행정 소송 등을 논의 중이다. 또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교측도 대응책 마련에 몰두 중이다.

이에 때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측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구 감소, 학생수 감소, 전 정부의 과다 합격으로 인한 임용 대기자 과다 등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학생수 감소, 임용 대기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사전 예고 인원을 9월 14일 최종 모집 인원 발표 시에는 최대한 증원토록 노력해야 한다. 시ㆍ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는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과 긍정적 조율로 최대한 임용 인원을 증원하여 임용시험 응시자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

둘째, 교사 임용 이원 사전예고제를 40일 전에 하는 것은 응시자들이 사전에 준비하여 응시토록 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널뛰기 임용 인원 사전 예고를 하는 바람에 응시자, 학부모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 따라서 향후 3-5년 전에 임용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임용 인원을 20% 내외 탄력적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사전예고제와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연계제 등 도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ㆍ초ㆍ중등ㆍ특수 교사를 막론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응시자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고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교사에 입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학생수 감소, 임용 대기자 과다 등 사회적 문제와 교육청ㆍ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실패를 응시자에 전가시키는 행정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청ㆍ교육부가 힘없는 응시자들의 교직 입직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또 다른 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결국 초등교사 임용 시험 인원 감축은 응시자, 학부모, 교육대학교 등 일련 관련자(기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항상 예측가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모집 인원 사전 예고에서 9월 최종 인원 확정 발표 시에는 대폭 증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