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를 시키겠다는 정책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잡무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면서 "산재한 일선 학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사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광주체고 교사는 "현정부는 교육정책도 뭔가 개혁을 해보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교육혁신위도 발상은 좋지만 하지만 왕년의 유사 개혁위원회처럼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 간에 위화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희 전북 우전중 교사도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원을 평가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수준별 교육,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교사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정말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전했다. 조대연 교사는 "최근의 정책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교사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결정해서 실시하라는 식의 발상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보충학습을 허락하려면 일선 학교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곽홍탁 대구 영신고 교사는 "EBS 방송을 통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외수업을 받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주엽고 홍석훈 교사는 "교육방송 활성화,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의 정책은 모두 과거에 실시돼 왔던 것들"이라며 "한때 규제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전혀 새롭고 발전적인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NEIS 관련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도 과실로 지적됐다. 홍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거듭해온 NEIS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은 올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부천 대명초 교감도 NEIS에 대해 "일선에서 가장 혼란을 겪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런 문제는 학교장에게 넘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터뜨려 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전산화로 간편할 것 같은 업무가 교사들에게 이중삼중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학교마다 갈팡질팡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도 잊지 않았다. 문 교사는 "교육에 관한 위정자들의 발언은 항상 시작은 거창하나 알맹이가 없다"며 "본질을 바로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를 위한 인재를 찾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안산공고 교사는 "최근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과거 정책 중 여건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표해 현재 흐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정책이 잘 시행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