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의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먼저 장래 일자리를 걱정하는 교대생들의 집단 반발로 나타날 것이다. 이 시작은 '이미 예전부터 내포된 상황이었지만 직접적으로 2018학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 선발 사전예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 332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28명 감소한 것 때문에 취업의 길이 막히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지난해 198명을 선발예고했으나 올해 30명만 예고해 최대 감소 폭(88.8%)을 보였으며,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올해 105명을 선발예고해 감소 폭(87.6%)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712명을 예고해 최종 1836명을 선발한 경기도 역시 올해 868명만 사전예고 해 감소 인원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5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고려한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수급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잦은 변동에 따른 전문성의 부족도 간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장기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잦는 업무 변동으로 인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그때마다 발생한 단기적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이뤄진 비정규직 교사 채용 문제도 갈등의 불을 붙이고 있다. 한정된 공무원 숫자가 예산의 범위라는 측면을 고려해 확정되는데 이에 대응한 면밀한 정책을 언제까지 추진한다는 장기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다른 변수가 나오면 슬그머니 빠지게 되므로 언제 그런 정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게 된다.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다. 그 숫자는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인구 감소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파급을 미치고 있다. 경제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고급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소비하는 든든한 소비층이 뒷받침 돼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결국에는 경제문제로 남게 된다. 특히 최종적으로 학문의 결과를 생산물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대학의 문제는 10여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대학 진학열이 높아 정원을 채운 대학이 90%수준 정도이지만 실제로 학생수가 줄어가는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차 2,30년 후에는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대학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니 공포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2017년부터 청년 수가 줄어서 지금은 청년 완전 고용 시대가 됐다. 우리도 오래전에 이같은 시기가 도래해 곧 일본처럼 고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2017년 일본'이 되지 못했다. 일본의 청년 고용 100%는 전 세계 시장에 뿌려 놓았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시장이 성장했던 게 근본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다른 나라가 대체 못 할 원천 기술이 없어 제조업마저 중국에 자리를 내어 준 지 오래다. 이 배경에는 결국 우리의 산업계를 이끌어 갈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할 분야가 많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방자치단체도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학이란 원래 스스로가 자율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져 지금에 와서는 취업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합리적 수준의 결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한 공무원 채용 증가는 국가의 채무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이다. 그러나 돈은 항상 제한된 재화이다. 이 돈을 억지로 내게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면 부자 증세만이 아닌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자라면 일정 세금을 내야한다. 아직도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지금 일자리를 찾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결혼이 어렵게 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이 나라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다. 이 문제 해결에 기업과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는다. 물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직도 무엇을 우리 국민이, 국가가, 공동체가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