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 산하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되지만 영국에는 교육부 산하에 150개의 지방 교육청 (LEA)이 있고 그 밑에는 학교가 있다. 따라서 인구 규모에서 본다면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한국의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나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 의 그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지방 정부 내각의 한 부처이며 수장(한국의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정치가이다. 이 수장의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분의 chief executive(이하 '교육청장') 가 있다.

영국의 행정단위책임제는 학교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방교육청에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운영에 실패하면 학교가 파산-폐교를 하듯이 지방교육청도 파산을 하게 된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파산을 하면 중앙정부, 교육 기술성이 민간회사에 이 지방교육청의 경영을 위탁한다.

이러한 위탁경영 지방교육청이 2004년 현재 영국 내 16개이다.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 경영하게되면 이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장을 파견한다. 이러한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정지되고 '계약관계'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파견된 교육청장은 인사권, 예산 편성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청 중의 하나인 런던 Southwark 지방교육청장 Simon Jenkin씨를 만나 "민간회사가 정부보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메카니즘에 대해 들어봤다. Jenkin씨를 파견한 회사 Cambridge Education Association은 12년 전에 설립돼 학교나 지방교육청 운영에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교육표준청의 의뢰로 학교평가를 하기도 한다. Jenkin은 6년 전까지 교육장으로 9년 간 일했으며 그 뒤로 프리랜스 컨설턴트로 전국 각지에서 일했다.

-공무원으로서의 교육감이 가진 권한에 비해 젠킨씨가 가진 권한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들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반 교육감보다 더 적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그들의 표에 관심이 있지 교육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등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의원들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구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아이들의 학력향상이라는 점에만 집중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나.

"일년 계약이고 재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계약은 지방 정부와 하고 중앙정부는 그 계약 안에 들어가야 될 필수조항들을 끼워 넣는다. 조건들과 구체적인 목표는 지방정부가 제시를 하고 최종승인은 중앙정부가 하고 교육청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계약은 종료되고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로 되돌아간다."

-지방교육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목적설정이 불분명하다, 지방교육청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하부조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부 조직들이 아주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모두 따로따로 놀고있다.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설정된 목적자체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 왔던 일은.

"모든 것을 학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문화적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교실에서 수업의 질이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주는 것과, 교장이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학력향상에 전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당신이 부임할 당시 교육청이 학력향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장학팀의 주임무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아동의 학력을 향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곳에 재원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102개의 학교가 있고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하기 편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학교는 더욱더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은 모든 학교를 재평가했고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했다."

-반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철학도 좋고 신념도 좋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결정한 것은 학력향상이며 나의 임무는 학력향상이다. 철학적 논쟁은 학력이 향상 된 뒤에 하자'라는 것이었다."

-민간회사가 공공서비스 부분에 들어올 때 책무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책무성에 관해서는 민간회사가 공무원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나에게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회사로서도 다음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책무성에 관한 기능조정 장치로서 매달 우리는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다. 언론 또한 견제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누가 당신의 일을 평가하나.

"교육표준청(Ofsted)이 한다. 이 계약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그 보고서는 일반 출판물로 출판된다. 그리고 재계약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이 평가의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