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시설 투자가 정치 논리와 무상 교육복지에 밀려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초·중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연구위원은 2015년 자신의 연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환경시설 투자 금액이 1만5000원으로 낮은 학교가 투자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물 내의 낡고 고장 난 시설들은 나쁜 공기를 유발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석률 상승 및 집중력 저하를 야기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논리와 무상교육을 꼽았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시설 투자가 타 정책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인프라 지출은 2009년 2조 4000억 원에서 다음해 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해 2015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성과 파악이 힘든 시설 투자보다 무상급식 등 지원 대상이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과 연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안전, 건강 측면에서 시설 투자 예산을 늘리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