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업 2교사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18일 박경미 국회의원과 김상곤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등장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학처럼 학력 차가 큰 교과목에 보조교사를 투입하여 수업 중에 학생을 지도한다는 개념이다. 보조교사 인력은 정교사, 시간강사, 예비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약 1,000명 규모의 시간강사를 배치하면 연간 62억 원이 든다고 한다.

1수업 2교사제를 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수준별 수업이나 방과후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수준별 수업이나 방과후교육이 낙인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고, 효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교실 안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는 이유다. 둘째, 학급 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학급 당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1수업 2교사제는 수업의 질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하나로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은 비정규직이지만 시범 사업 이후는 정규직 교원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교원 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력 격차 해소 효과 적을 것

1수업 2교사제는 일단 시범 사업 단계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미 일반화를 전제로 추진된다고 봐야 한다. 아직 그 형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드러난 정보를 토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모델 자체의 효과성 문제다.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수업 중 개별 지원의 모델을 생각해보자. 담임교사와 대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전제로 하는 1수업 2교사제에서 가능한 것은 교수-지원 유형이다. 그 중에서도 개별 지원 모델과 특별 지원 모델이 있는데 협력교사제에서는 낙인 효과 방지를 명목으로 가능하면 수업 중 지원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생각해보자. 주당 3시간 정도 국어 시간에 보조 교사가 들어와서 수업 중에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수업 중간에 개별 학생에게 개입할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개인 과제나 모둠 활동을 하거나 하는 수업 방식에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수업이 그러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상해보면 40분 수업 중에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3~4명에게 보조교사가 개입하여 도울 수 있는 시간은 개인당 5분정도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기존 수업과 맞추면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는 목표와 학급 내에서의 현재 수업과의 연결성이라는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면 보조교사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 있다. 보조교사가 수업 태도가 산만한 학생들을 제지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수업 중간중간에 잠깐씩 개입하여 해결할 정도의 어려움이라면 기존의 수업을 조금만 더 개별화된 교수-학습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보조 교사의 도움이 대단히 필요한 수업도 있을 수 있다. 실습과 같은 경우는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학력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위해서 1수업 2교사제 모델은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1수업 2교사제는 수업 중에 담임교사의 보조 업무 정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도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일 것이다. 이 경우 특별 지원의 형태로 별도의 시공간에서 집중 지원을 하는 형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1수업 2교사제 취지를 보면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업 중 지원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한 교실 안에서 특정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되레 낙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표시나지 않게 특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초등 전학년 확대에 연간 3,700억원 소요

셋째, 이 모델이 일반화될 때의 문제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 박경미 의원실의 설명 자료를 보면 1,000명을 배치하는 데 6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기준으로 주당 14시간, 연간 26주, 연봉 6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학급당 1명을 배치하여 국어와 수학 시간에 들어간다는 개념이다. 이 모델이 전체 학교에 일반화된다면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할 때 약 6,000개 초등학교, 12만 개 학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중에서 1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림잡아 2만 개 학급이 되고, 2개 학급 당 1명 기준으로 보면 1만 명이 필요하다. 6개 학년에 모두 적용될 경우 6만 명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기능을 하는 협력교사를 초등학교 2학년에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도 필요할 수 있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필요가 생길 수 있다. 학력의 격차 문제는 전 학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초등 전 학년에 배치한다면 약 3,7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습부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된다면 고비용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합당하다.

문제는 효율성이다.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비교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2학년에만 투입하는 것 자체도 재고해봐야 한다.

따라서 1수업 2교사제는 학습부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당장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수업 2교사제가 청년 실업을 해소한다는 목표와 결합되어 일단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그렇게 될 경우 실제 학습부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업 중 담임교사의 업무보조 정도의 역할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허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교사 증원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다. 박경미 의원실은 1수업 2교사제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시범 사업 기간에는 강사 등을 활용하지만 이후 필요 수요를 산정해서 정교사 정원을 확보하여 신규 교원 임용을 늘리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성립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연간 인건비 620만 원의 보조교사에 의한 시범 사업의 결과를 정규직 교사에 대입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사의 역할과 보조교사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것이고 예산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보조교사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규직 교사를 증원해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1수업 2교사제는 시간강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일반화된다고 해도 시간강 사를 늘리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또 이 시범사업이 정규직 교사의 증원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정규직 교사 증원을 위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교사가 필요한 일을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교사의 증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것은 헛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1수업 2교사제가 적용되는 교과에 대한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협력교사제는 국어와 수학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근원적으로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접근하는 시각이 들어있다. 수학의 경우 교육 과정의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널리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일명 ‘수포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를 개혁 하여 일반 수업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수도꼭지를 열어 둔 채 물을 퍼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물론 1수업 2교사제가 현행 교육과정의 난이도 문제를 그대로 두자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읽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수학 교과 등 교육과정의 문제를 기정사실화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2학년에 배치되는 보조교사 정도로 학습부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등 전 학년에 보조교사를 배치해도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자리 창출용 1수업 2교사제는 곤란

1수업 2교사제 시범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방과후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일반화를 위한 모델 창출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교사 모델로만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습지원전문교사를 포함한 중층적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습부진학생의 숫자가 많은 학교의 경우 더 많은 전문교사가 필요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앞선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핀란드는 약 30~40%의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라고 한다. 핀란드 학교의 특별 지원교사의 배치 기준을 참조하면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할 것 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현장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