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는 대학재정국(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이라는 독립된 기관(quango)을 두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대학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며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대학재정국에 건네주고 정부가 결정한 고등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학재정국에는 15명의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여기서 수장이 선출된다. 고등교육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재정국의 결정이며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나 정치가들을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영국 특유의 전통적인 대학운영방식이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한 두 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대학은 한국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나 총장의 선임 및 인사, 예산 집행 모든 권한이 대학의 운영위원회에 맡겨진 일종의 법인체이다.

영국 대학의 2003년도 전체 수입은 약 29조원이며 이 중 18조원 (대학전체 수입의 63%) 는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정부지원 18조 원 중 약 11 조원이 대학재정국을 통해 분배되고 있다. 이 11 조원의 대부분은 예산 분배공식에 의해 연구비와 교수 명목으로 각 대학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나 약 900억원은 특별예산으로 대학재정국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시하여 대학재정국이 시행하는 각종 프로젝트는 이 특별예산에서 집행된다. 대학재정국은 '연구, 지식전수', '교수', '고등교육 확대', '예산 집행' 네 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리서치, 비즈니스, 커뮤니티' 부분을 담당하는 스루나마찬드란 (Thirunamachandran)'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과장을 만나 영국 지방 대학 육성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금 한국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절대 비율의 리서치 예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은 예산, 교수, 학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살아남기에 발버둥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학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사정에는 비교적 밝은 편이다. 우리도 서울처럼 한시간 이내로 묶어지는 켐브릿지, 옥스포드, 런던 대학을 잇는 '황금의 삼각지대' 에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대학의 기능이란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그들이 해야하고 또한 하고싶은 일들을 모두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들은 이제 그들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나 연구, 교수, 새로운 시장 개발, 전문가 양성 코스개발 등 모두 하고 있지만 대학에 따라 그들이 신경 쓰는 정도는 다르다."

-한국의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어떤 지방 대학의 특정한 부분이 수도권의 대학 보다 우월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장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과는 경쟁이 안 된다.

"꼭 그런 구도로 볼 필요는 없다. 영국 대학들의 발전 전략을 보면, 국제, 전국, 지방, 지역 단위의 시장타겟을 설정하고 그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 하나의 시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캠브릿지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캠브릿지 대학이 그 지역의 대학 서비스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톱 클라스 대학들은 비교적 새로운 지식 창출에 전념하는 편이고, 지역 대학들은 지식의 전수 보급에 집중하는 편이다. 켐브릿지에는 켐브릿지 대학 그 이외의 대학도 있으며 칼리지들이 건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잉글랜드에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있다. 이들은 상공부 주도하에 설립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환경부, 문공부, 지역개발부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지역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 지역 대학들이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켐브릿지쉐어(한국의 도 단위)에서는 캠브릿지대학이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하다. 이 메카니즘은 지역의 산업체가 전략수립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하고자 할 때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RDA는 이런 산업체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업체에서는 이런 보조금 위에 자신이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연구기금을 마련한다. 대학은 이런 연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팀웍구성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대학재정국은 이런 준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RDA와 지역 산업체가 마련한 연구비는 대학에 흡수되고, 대학은 지역산업체가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산업체가 대학에 요구하는 지식이란 반드시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대학재정국 자체 프로그램으로서는 HEROBC 라는 것과 구조조정지원책이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과 대학 내부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다."

-한국에서는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 심각한 내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구조조정이란 인력의 재배치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은 심하다. 대학재정국은 대학의 구조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영국대학을 보면, 폐과의 경우, 단기간에 무리한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으로 자연감소, 조기퇴직유도, 타 대학에의 전직,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당신 설명대로라면, 학과의 사활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가 단위로 볼 때 시장의 수요에만 맡겨 둘 수만 없는 학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학과의 지원은 어떻게 하나?

"재정 분배공식을 보면 분야에 따라 4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령 엔지니어링같은 분야의 지원액은 언어학 분야보다 약 3배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에 당신이 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우리방식으로 한다면 수도권대학의 유능한 교수를 지방대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보수지원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모집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대학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