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저무는 전남의 농촌, 입학생 없는 학교 증가

광양시, 넷째아 이상 출산시 2천만원 지원

신생아 출산, 대학 교육비 국가 부담하는 정책 필요

2018년 한국은 인구 절벽이 온다고 이미 2016년도에 보고서를 낸 자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의 주역에서 물러나는 시점에 이르러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예견하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 통계학적인 소비 흐름 지표는 연도별 출생인구의 숫자를 가계 소비가 평균적으로 정점에 이르는 시점, 즉, 출생 후 46년에 맞춰 연도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본 경제가 1989년에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 이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2007년 말에 절정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인구 변화와 경제적 예측을 내놓는다. 주요 경제활동을 하는 베이붐 세대가 왕성하게 소비하는 시기가 가장 경기가 좋은 버블경제 시기이고, 그들이 물러나는 시기에 이르면서 주식과 부동산은 내리막 길을 간다는 논리를, 주요국 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신세대가 사회에 나오는 시기가 된다.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대학의 정상적인 경영상태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모습은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5년 후가 되면, 구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같은 문제로 인하여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줄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5년 후의 미래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 아파트 문제가 국회에서 질문과정에 논란거리가 되면서 뉴스를 본 사람이라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모 장관이 소유한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높게 매기고 있으니 안 팔리는 것이 시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 같아 아쉽다.

왜냐하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4년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은 사 놓기만 하면 값이 올라간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여 대출을 받아 갭 투자를 노린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너도나도 금융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에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순식간에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 불로소득에 대하여 정부가 세금 정책을 통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였다면 이같은 심리는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 발전과정에서 버블 경제가 일어난 후 어김없이 버블이 터지는 시기가 있음을 지난 200년의 긴 시간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부채를 떠앉는 정책으로 이어나가는 상황은 결국 뻔한 종말을 향해 달리는 무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집을 판 사람은 더 오를 것인데 괜히 팔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고, 집을 못산 사람은 더 오를 수 있는데 사지 못하였다는 후회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로 다가오고 있다. 시골에서도 빚을 얻어 아파트를 샀는데 쉽게 해결할 길이 없어 이혼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는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1996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란 점이다. 이미 일본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대규모 인구 집단의 소비 정점을 경험하였다. 한국과의 차이는 20년이다. 이제 한국은 이 시기에 대규모 인구 집단이 소비 정점을 맞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 출산 장려책은 물론이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관대해져야 한다.

최근 광양시는 출산과 양육 외에도 젊은 청년층의 전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지원, 여성 지원 등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 둘째 아동 출산시에 500만원, 셋째아는 1천만원, 그리고 넷째아 이상은 2천만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필자는 이제 국가는 지금부터 출산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학 진학시 학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 하지 않을까 제언하여 본다. 최소한 이 정도의 정책이 아니고는 간 밤에 내린 이슬이 해가 뜨면 말라버린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