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당선 후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시적ㆍ외현적 일자리 대책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에서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소득을 창출하는 체제의 자연적 순환에 따른 이윤 창출이 기본인데, 이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소위 ‘보여 주기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밚다.
이번에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젊은이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청년 추가 고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소득세 전액감면과 월 10만원의 교통비 지급, 전월세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35만원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연간 900만원의 채용장려금도 주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뒤 4조원 안팎을 쏟아부으면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을 추가 고용하게 돼 청년실업률을 8%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니라, 청년 취업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돈) 지원할 테니, 중기에 취업하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일자리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등 일자리 창출의 기본적인 핵심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일자리 경제 경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랏돈인 국가 예산 및 재정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완화할 수는 없다. 최근 7년간 관련 사업에 무려 14조원을 투입했지만 2012년 9.0%였던 청년실업률은 2017년 기준 9.8%로 늘었고, 비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33.1%에서 지난해 35.7%로 뛰었다.
중요한 점은 고학력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는 일회성 사업으로 질 나쁜 일자리(인턴·아르바이트ㆍ비정규직 등)만 잔뜩 늘려놓는 꼴이다. 청년들은 일생을 걸 만한 좋은 직장을 원하는 데 정부는 정작 푼돈이나 벌어 쓰는 간이역 같은 직장을 소개하는 꼴이다. 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유리한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수 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또 돈 퍼주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이다.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하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으로 국민드르이 기대가 컸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니다. 지난 10년 간 21번이나 나왔던 ‘흘러간 물’식으로 과거 일자리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올해 ‘일자리 추경’도 재고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추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의 기본인데, 걸핏하면 국민 혈세를 퍼붓는 추경 타령이니 문제다.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사탕발림식 6.13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기본에 충실한 장기적 경제 정책만이 국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고질화된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같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경제 전반의 개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육 체제와 일자리의 선순환적 작용이다. 즉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여 졸업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평생을 자부심을 봉직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즉, 마이스터고, 전문대, 4년제대 경제실리무학과 등에서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졸업생들이 소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평생을 재직토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서 비롯된다.
학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며, 기업은 학교 졸업생을 믿고 채용하는 체제 구축이 바람직한 것이다. 인재 육성(교육)과 일자리 창출(경제ㆍ기업)이 유리된 현 한국 교육과 경제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단정적으로 교육과 경제가 유리된 일자 창출 정책은 공염불이다.
제4차 산업에 부응한 좋은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좋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고 규제혁파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열쇠인데, 이 열쇠 구멍을 여는 촉매제를 장기적 좋은 교육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좋은 교육으로 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마련의 기본이지 국가 재정을 일시적으로 퍼붓는 경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