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숙려제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려결과가 발표됐다. 100여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학습하고 토론하여 내린 결과다. 참여단은 4대 주요 쟁점 사안과 일반쟁점을 나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바쁜 학업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1박2일 숙의 참여 등 참여단의 열의와 노력은 평가돼야 하며, 그 과정 속에 도출된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학생부 문제점은 개선하되, 문제 항목을 무조건 삭제 또는 축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스스로 밝혔듯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정책숙려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과 개선과제도 명확해졌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학생부 개선이 과연 정책숙려제 대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컸다. 민감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회피수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행처럼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교육부의 유불리나 판단에 따라 숙려대상이 결정되고, 또 참여단이 충분히 학습하고 공론화할 수 없는 일정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러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이 크고 수용이 낮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잉 공론화와 위원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완과 개선 없이 유치원 방과 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문제에 정책숙려제가 적용된다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