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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사기앙양책 마련" 한 목소리

대통령-당대표 국회연설

김대중대통령은 내년도에 "돈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을 확대하고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며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도 지난달 20일 있은 대표연설에서 "우리교육은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교육주체인 교원들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총재는 또 99년 기준 4.2%로 떨어진 GNP대비 교육재정을 공약한 대로 6%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준 자민련총재도 지난달 21일의 대표연설을 통해 교직사회의 동요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마련"을 주장했다.

김대통령과 각당 대표의 교육관련 국회연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대통령=정부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21세기형 교육환경 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돈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도입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며 열린 교육풍토 조성과 교육정보화를 이뤄가겠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해 나가겠으며 모든 국민이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와함께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회창총재=우리교육은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27000명이 교단을 떠난데 이어 내년에도 11000명이 떠나겠다고 한다. 교권실추를 비관해 자살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전체교사의 70%가 교직을 그만두고 싶어한다. 스승의 날 학교문을 닫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교원들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재수립하라. 교원정책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교직풍토를 진작시킴으로써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김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의 GNP6%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99년에는 4.2%에 머물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 확충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박태준총재=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있던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학생앞에 선 교사들의 권위는 빛바랜 박재가 되고 있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국가가 가장 우선해 해야할 일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획기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엔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교직에 모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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