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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관장 총 출동…회의장 북새통

첫 교육위원회 표정


○…6일 처음 열린 국회교육위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이 그대로 반영됐다. 16대 국회에서는 비록 야당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위원장 우측에 자리했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그 자릴 내주고 왼편으로 옮겨 앉았다.

16대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바뀐 자리 배치가 상당히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위원장 왼측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순으로 배치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야당인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야당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회의 탓인지 회의장 주변은 관계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교육부 주요 간부 뿐 아니라 직속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단체 등 총 26명의 기관장이 배석했고 해당 기관 직원들까지 겹쳐 회의장 주변은 북새통을 이뤘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이 회의장 주변에 북적이는데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육부가 마비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위원장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9명의 의원들 중 대부분이 초선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모습. 정몽준 의원이 5선, 권철현·안상수·황우여 의원이 3선, 조배숙 의원이 재선인 것을 빼면 모두 이번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물들이다. 특히 3선 이상은 한나라당 의원들로 채워진 반면 열린우리당은 간사를 맡은 조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그러나 여당의원들 모두가 지역구 출신인 반면 야당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이 비례대표 출신으로 대조를 이뤘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교육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꼽았다. 실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조율 작업으로 개정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의원은 “대학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10% 정도 분규에 휩싸였는데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냐”며 “17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이라고 주장했고 유기홍 의원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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