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교권침해 현황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교권침해 현황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5562건에서 2454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그러나 교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례는 도리어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듯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3.8%(76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교육이수 19%(425건), 학내봉사 12.7%(285건), 사회봉사 8.6%(194건) 등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조치는 5.4%(121건)에 그쳤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자진해서 병가를 내거나, 학급을 바꾸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큰 일이 나지만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가벼운 처벌로 용서 받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사기저하로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어린 학생들이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