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했다. 이날 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인한 초등교육 부족사태, 교육재정 악화, 교원사기 저하 등에 대해 정부를 성토했다.
▲김인곤의원(국민회의)=교육자는 명예와 자기철학과 양심과 긍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직이다. 선진국가들은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사무직이나 기능공과 같이 취급했고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통해 교사들을 무능·부패집단으로 몰아붙이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획기적인 교원사기 앙양 대책과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김정숙의원(한나라당)=(새정부의) 교육분야 최대공약은 교육재정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고 있다. 99년 4.2%, 2000년에는 4.1%로 급전직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소홀한 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한 교원정책과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들은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저런 핑계대지말고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라. 교육선진국에서도 교원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다.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자에게 낱낱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박세직의원(자민련)=지금 학교교실에서는 3분의 1은 졸고 있고 3분의 1은 장난을 치고 있다. 또 학교 교사는 갈수록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회의심마저 생겨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실종현상 교실 붕괴 현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이재선의원(자민련)=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 교사부족현상이 심각하고 교사들의 근무여건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 교원사기 앙양 방안이 무엇인가.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주든지 아니면 산업용 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조한천의원(국민회의)=현재 교직사회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 공무원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연금제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수업중에 양치질을 하겠다며 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아이들까지 있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풀어야 한다.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김종필 국무총리=현행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국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보수교부금제도로 대체하고 지방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분은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체된 교직원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다는 교육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년환원이나 조정문제는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교원수급과 관련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해 해결해 나가겠다.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육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개혁의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그 공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