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식은 국·공립 공동화 초래"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어촌지역 유치원 자녀 학비 지원 방식이 상대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불리해 내년에도 올 배분 방식이 계속될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소리가 높다.
올해의 경우 의료보험료 3만원이하의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 12만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자녀가 취원중인 유치원 월 수업료의 80%를
지원했다.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수업료를 전액을 지원했다.
때문에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8∼12만원을 지원받고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돼 이 방식이 지속되면
학부모들 사이에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결국 국·공립 유치원이 공동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사립유치원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 운행비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학부모가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 겠느냐는 것이다.
김기임 경남국·공립유치원교련회장은 9일 이같은 배분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공·사립 구분없이 지불보증 전표를
똑같이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편 경남 유치원 원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인 병설유치원 아동들은 3138명이 2억6938만원을 받았는데 사립유치원
아동들은 1398명이 6억3219만원을 받아 원아 수는 공립이 2.3배 많은데 지원금액은 사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