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학교 방역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정시설 출소자와 노숙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가 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준으로 공모자 접수를 마감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낸 ‘학교생활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2600명 선발해 학교에서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지도, 방역 소독, 원격 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긴다고 돼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지원인력에 출소자, 노숙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복귀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외부인이 방문할 때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 방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일일 외부 강사조차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정도로 학교 출입에 있어 엄격한 편이다. 
 

교총은 “이 모든 과정은 드나드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오랜 기간 밀접하게 대면하고 지원할 인력이라면 일반적인 채용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고 내용이 알려지자,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논란을 불러온 ‘2020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지침’의 개선과 함께 서울 외 지역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지원인력의 채용과 검증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