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실시될 교원 명예퇴직제가 올해와 달리 선별적으로 시행될 듯하다.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명퇴수당 소요예산 확보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2월과 7월말 실시되는 교원 명퇴제를 선별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내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초등 3586명, 중등 1433명 등 모두 5019명이 신청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수치(초등 2758, 중등 1448)보다 800여명 늘어난 것으로 특히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초등의 경우 예상치보다 828명이 증가한 규모다. 또 지난 4일 마감한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고시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8073명)보다 931명이 미달인 7142명만이 지원했다. 여기에 복수지원이나 시험포기생 숫자 등을 가산하고 '중초교사' 임용 불가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은 올 실시된 1만5110명의 명퇴자 외에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8500여명의 명퇴자 수당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교원 수급문제를 감안하고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대로 '예산 범위안에서'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명예퇴직자를 선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 차질을 빚은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로 확보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