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방분권전문위원의 주제 발표(관련 기사)에 연이은 10명의 토론자들
은,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간의 위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시군구 교육자치 실
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우 위원은 "교육과 일반자치간의 통합은 언급한 적도 없
다"는 혁신위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자치로의 통합을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하는 분
위기였다.

10명의 지정토론자 중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시도교육위
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주장했다.

노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안들은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주민대표성 확보와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민직선제를 제안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류호두 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고 일부 도는 40%미
만인 곳도 있다"며 교육을 일반자치로 통합할 경우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자치로의 통합 발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교육감은 시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출마해 주민직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