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를 천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북한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서 중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언급한 과학·기술 부문 과업에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중등교육 영역에서는 계획적인 예비 인재 양성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대학에는 정보기술, 생물공학, 화학, 재료 부문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SDP)는 11일 “교육체제의 한계로 과학 기반 경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요지의 정책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이 학제를 12년제로 개편하고 ICT와 STEM 교육을 강화했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구조의 붕괴로 이런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2년 교육개혁을 시행하면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목표로 중등과 대학 교육에서 ICT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교육개혁이 성분에 따른 사회 구조 때문에 ‘교육사다리’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붕괴 이후 오히려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가 벌어졌고, 금지된 사교육이 성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SPD는 특히 북한의 폐쇄성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십 년간 북한은 각종 국제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북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은 과학, 기술, 의학 관련 논문을 8만 5000편 정도 발간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북한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도 국제표준과는 격차가 크다. 국제적으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적 자존심, 국가주의 등을 매우 강조하는 반면 비판적 사고, 다원주의, 미디어 교육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쌍방향 지식 교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근대화된 북한이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에 참여할 경우의 이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과학 개발 원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이뤄진 교육 관련 지원 시도 대부분은 접근성, 통제, 북한 측의 책무성 결여 등으로 외부의 지원이 북한에 의미 있는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