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폐교밖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서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꼼짝없이 일반고로 가야 한다. 

문제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민사고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경우 정원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막대한 학교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민사고는 학생수 460여 명에 교원은 70여 명. 학생 7명당 교사는 1명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 학비는 연간 2천8백만 원 정도이며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의 무상교육 재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민족주체성 교육 등 건학이념도 유지할 수 없다. 사실상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민사고는 파스퇴르 우유가 젖줄이었다. 최명재(94)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1996년 설립한 민사고는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와 함께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다. 영국의 이튼 스쿨(Eton School),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Phillips Academy Andover), 초트 로즈메리 홀 스쿨(Choate Rosemary-Hall School) 고교 같은 세계적 사립학교를 지향하며 ‘토종 명문사학’을 꿈꿨다. 민족주체성 교육과 영재교육,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3·1절에 맞춰 3월 1일 개교한 것도,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고 수업을 듣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윤정일 전 서울대 교수는 이를 두고 “세계 명문 20대 고교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최명재 설립자는 사재를 포함해 이 학교에 1,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IMF로 모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4년 민사고는 파스퇴르유업에서 완전 분리됐다. 국가 부도 위기도 견뎌낸 민사고지만, 자사고 폐지라는 칼날 앞에서는 버틸 여력이 없다. 1996년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민사고. 한만위 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이 정치 논리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민사고가 폐교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정부가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폐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금과 같은 민사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일반고 전환=폐교’라는 등식은 어떻게 성립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민사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다. 그런데 일반고가 되면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우리학교는 강원도 횡성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교통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반고가 된 민사고를 찾아올 학생이 몇이나 되겠는가.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워진다. 또 민사고는 외견상 고비용 저효율학교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7명 정도 된다. 이런 여건에서 최고의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반고가 되면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을 유지할 수 없다. 민사고의 건학이념도 구현할 수도 없게 된다. 폐교 외에 무슨 선택이 있나.”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해운대고를 비롯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내리 네 번 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의 결과물이다. 돈 있고 똑똑한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평등교육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과학고·영재고·체육고 등 특목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공립은 되고 사립은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평등교육도 좋지만, 좋은 교육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고교학점제도 자율적인 선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면서 유독 자사고는 안된다고 한다. 이율배반이요 내로남불이다. 꼭 이래야만 하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우수학생 유치 등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 아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 설립을 추진할 때 이야기다. 당시 정부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그 재원으로 일반고 살리기 즉, 일반고 역량강화에 쏟아 붓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자사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했다느니 교육생태계를 파괴했다느니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사실 생태계는 다양성이 있어야 건강하다. 한 가지 종만 존재한다면 쉽게 도태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1,000억 원이 넘은 재산을 투자한 설립자로서는 지금 상황이 참담할 것 같다.
“설립자인 최명재 전 이사장은 ‘교육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사업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업만 남고 교육은 실종된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사업은 기울어도 민사고만큼은 있는 힘껏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간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참담한데 그 심경이 오죽할까 싶다. 한때는 사재 털어 학교 설립하라고 종용하더니 이제 와선 너희 때문에 우리 뜻대로 교육이 안 되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억울하고 분통 터질 노릇이다.”  

민족사관고에서 민족주체고로 교명을 바꾼다고 하던데.
“설립자가 원래 생각했던 학교명은 민족주체고등학교다. 개념상으로 보면 사관보다 주체가 더 크다. 그런데 주체라는 용어가 당시 남북대치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민족사관고로 교명을 정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민족주체고로 바꿔 역사에 마지막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사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
“힘든 시간이 오겠지…. 많은 분이 학교를 떠날 것이다. 자사고를 없애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는 피눈물을 쏟을 일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일단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 볼 생각이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신입생 모집 등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이다. 대안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전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