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전 교육감사원장(Ofsted) Mike Tomlinson씨를 주축으로 하는 ‘중등교육 개혁 정책연구팀(Working Group 14-19 Reform)’이 현행 16세에 실시하는 외부 평가 중학교 졸업시험과 18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철폐하고 “4 단계 내부평가 시험”을 골자로 하는 207쪽 분량의 최종 개혁안(14-19 Curriculum and Qualifications Reform)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개혁안은 2005년 백서로 만들어져 국회에 상정되고, 여기서 가결되면 10년간의 ‘접목과정’ 을 거쳐, 2014년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현 정부의 토니 블레어 수상, 찰스 클라크 교육고용성 장관, 데이빗 밀리밴드 학교부문 장관들은 하나같이 ‘기존 제도의 완전 철폐’ 보다는 신제도와의 ‘병행’을 고려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개혁’ 보다는 ‘진화’ 의 형식을 취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언론의 반응을 보면, Mirror지 “빼어난 청사진”, Independent지 “잠정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의적이다.

Guardian지 “짜집기”, Times지 “매력적이지만 시행 상 너무 많은 함정”, Telegraph지 “보기좋다, ‘이론상’ 으론”, Financial times지 “혼란으로 가는 기차표”, The Sun지 “정체불명의 이상한 자격증”, Daily Mail “쓰레기통에 버려라” 등과 같은 언론의 혹평을 한 편에 두고 실무자들 쪽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개혁안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게 될 교사들(평가의 주축) 노조에서는 “교사평가의 비중확대에 필연적으로 따라 올 업무량의 조정에 대해 차후 조합원들이 투표를 할 것이며, 그 결정에 따라서”라고 개혁안의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이나 교장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유보’의 뜻을 밝히는 반면, 대학진학을 주목표로 삼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환영’을 표시하는 이면에는 ‘업무량이 불어나더라도 교사의 평가에 의해 제자들의 대학진학이 결정 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사들은 ‘제자들의 대학진학 보다는 업무량의 증가에 더 예민’ 하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업무량의 조정에 따라서 보수의 조정도 학교단위에서 가능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보수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명료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연간 2000억 원을 능가하는 ‘중등학교 졸업시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의 어워딩 보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등학교 졸업시험이 완전히 학교 교사의 손에 들어갈 경우, 이들에겐 2000억 원의 시장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개혁안이 담고 있는 골자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외부평가제도의 16세 중학교 졸업시험과 18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7년간의 중등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은 ‘디플로마’ 형식의 통일된 학력증서를 만들고 이 증서에 4 단계로 나누어 표시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 이 개혁안이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은: 1) 영어, 수학, ICT 는 선택에서 필수로 전 과정에 넣을 것, 2) 현행 5 등급 평가를 7등급으로 하고 상위등급 2등급을 두 개 더 추가하여 최상위권 학력 우수자를 더욱 세분할 것, 3) 직업교육과 관련된 학과목의 요소를 보강할 것, 4) 전통적인 학과목 이 외에, 스포츠, 예술, 지역사회 활동 같은 부문도 학력자격증으로 만들 것, 5) 응시년도는 학제를 매듭 짓은 년도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응시자의 학력 성취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6) 시험제도에서 학점 적립제로 전환할 것 등이다.

이러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현행 평가시스템에 의해 ‘걸러내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에 ‘걸러내는 평가시스템’ 이 아닌, ‘능력을 표기하는 평가시스템’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등교육 확대정책이 한계에 다다르던 90년대 후반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고교졸업 평가시험 합격자는 대학정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많은 대학들은, 수능시험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자격증도 입학허가 조건의 폭 안에 넣어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입사정을 위한 자격증의 변별력도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을 정비할 필요성은 누차에 걸쳐 강조되어 왔다. 또 한 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이전 단계, 중학교 졸업생의 1/4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최소한 5% 의 중졸자는 아무런 학력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걸러내어지는 현행 평가시스템에 대한 수정의 요구도 따라 나왔다. 따라서 현행 평가시스템의 학과 분야별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하나의 학력 자격증 시스템으로 통일하여, 학생이 성취하는 대로 표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걸러내는’ 평가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동력의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러한 졸업시험들은 평균 6~8 주 정도가 걸리며, 중학교 한 번과 고등학교 두 번, 도합 3번의 시험을 합하면 한 학년도의 약 2/3(두 학기)가 시험 준비 및 시험 그 자체로 학교 시간이 소모된다. 이 동안 한 명의 학생이 치러야하는 시험의 가지 수는 통상 과목당 3번, 14과목, 42개 시험에 달하고, 전국 단위로 보면, 채점해야 되는 답안지(4지 선다형이 아닌 서술형) 수는 750만개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채점관은, 8월 한 달, 5만 7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