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감소 추세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각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별 체제 차이 등을 이유로 OECD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감소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28.6명)부터 2014년(23.6명)까지 연평균 1명씩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은 총 0.6명 주는 데 그쳤다. 중학교도 2009년(35.1명)부터 2018년(26.7명)까지 연평균 0.93명 감소했으나 최근 1년 간은 0.6명만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초등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2.1명 많았다. 2012년 흑룡해 출산율의 일시적 증가로 2018년에 비해 0.1명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13.0명)와 고등학교(11.4명)는 OECD 평균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3.0명 대비 낮거나 비슷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과 더 격차를 보이는 것은 교원 수급에 더해 시설 등 비탄력적 요소의 확충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통계는 관리직과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수업교사(기간제 교사, 휴직교사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기본통계와 편차가 있다.

2020년 기준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급별 183일~186일)보다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대학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정부 비중이 73.6%로 OECD 평균 82.4%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8% 증가한 1만2914달러로 평균(1만1680달러)보다 높았다. 대학 등록금은 2019년 학부 수업료 기준 국·공립 4792달러, 사립 8582달러로 38개 자료 제출국 중 각각 8번째와 7번째에 자리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졸 108.3%(전년비 3.0%p↓), 대졸 136.3%(2.4%p↓), 대학원졸 182.3%(2.7%p↓)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1000여개가 넘어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생활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크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이달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올해 12월 중 번역본을 교육통계서비스에 공개할 계획이다. 강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