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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돌봄 대란’ 올해도 되풀이 되나

돌봄전담사 파업 참여 현실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 참여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돌봄 대란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임급교섭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리고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10일 교섭 개회를 시작으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시간 끌기, 묵묵부답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일관했다”며 “임금교섭 결렬 후 가진 1·2차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했다. 노사 입장 간극이 너무 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제주지부 등 지역에서도 파업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 노사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학비연대 파업 참여자들 중 돔봄전담사들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하루 4~6시간 일하는 시간제에서 매일 8시간 일하는 상시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모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에서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급식종사자보다 돌봄전담사 위주의 참여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시간제 돌봄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당국을 상대로 꾸준히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전일제로 전환을 해야 아이들한테도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돌봄업무 이외 행정업무 등 추가 업무들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추가근로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추가 예산 확보 문제, 학생 수요 분석 결과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교 교장은 “이미 전면등교가 시행된 만큼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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