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금)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2.9℃
  • 구름조금서울 -0.6℃
  • 구름조금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4.2℃
  • 구름조금울산 5.1℃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0.3℃
  • 구름조금제주 5.2℃
  • 구름조금강화 -1.8℃
  • 구름조금보은 0.0℃
  • 구름많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2.4℃
  • 구름조금경주시 4.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인터뷰

“야만의 시대 넘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법안 발의 주도한 강득구 의원
도의원 시절부터 특수교육 관심
인류 역사…편견 극복하며 발전
“누구나 존엄 지키는 사회 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작은 서진학교였다.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지어달라고 무릎 꿇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하자는 것이었다. 본지는 특수학교 설립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고,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여러 번 보도하며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특수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특수학교 설립 관련 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크게 동감했고, 8일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별로도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300세대 이상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만 포함되고 특수학교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처럼 특수학교도 의무적으로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갈등과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서진학교 사건 당시 어떤 생각을 했나. 
 

“‘야만’이라고 생각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잘못했나. 아직도 편견 과 야만적 속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2003년 정몽준 의원이 왼손잡이를 위한 법을 발의했던 것, ‘살색’이라는 색이름이 인종차별을 유발한다고 해서 ‘살구색’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수가 독점하던 권력을 일반 시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인류 역사의 진보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가.
 

“30대 초선 도의원 시절 안양권에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려면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 걸렸다. 20여 년 전이라 차를 가진 집도 많지 않았다. 뜻을 같이했던 지역 도의원과 함께 특수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어렵게 안양 석수동에 부지를 확보했다. 당시 주민분들에게 불려가 항의를 많이 들었다. ‘지역 일 하라고 뽑았더니 특수학교를 들어오게 하냐’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고 우여곡절 끝에 안양해솔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다.”
 

-의정활동 내용을 봐도 평소 특수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교육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경기도의회 의장 시절 의회 1층에 발달장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조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구상했다.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의장 때 시설사업을 딱 하나 했는데 지하 1층 주차장부터 4층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단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다. 의장 시절 본회의 수어 통역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일상이 돼야 한다.”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장애 인식개선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점은 ‘문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인식개선과 제도가 함께 바뀔 때 문화도 변화할 수 있다. 물론 특수학교는 필요하고 역할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통합교육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태어났든, 신체조건이 어떻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진보든 보수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