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등 교사 진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과잉 배출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교원 모집 인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학교 선택·전문교과는 일반학과 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비교원의 교육 실습(교생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한 학기로 늘려서 현장 친화적 교원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 기관인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발령 받은 초·중·고교 일선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사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336명이었으나 올해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중등 교원 양성 인원은 사범계열 9420명, 교직과정 4963명, 교육대학원 7283명 등 총 2만 1666명이었다. 2010학년도(양성 정원 4만 3227명, 자격증 부여 인원 3만 1911명)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질 관리와 임용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적으로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모집인원의 4.4배나 되는 셈이다. 누적된 미취업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부지기수다. 중등 교원 입직이 소위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일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교원 양성과 임용(입직)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 주 교과목은 사대를 나오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교직 이수를 통해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는 불가능해졌다.

2025학년도 우리나라 보통 교육 체제가 획기적으로 혁신된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된다. 특히 중등학교의 선택과목, 전문교과,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과 교직 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10%보다 확대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과 연수의 투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의 중등 교원 양성 규모가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제6주기(2022∼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며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2022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초등 교원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초등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동일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 교류 등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학 또는 교대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초·중등을 기준으로 4주간 교육실습 기간이 있었으나 이를 한 학기로 늘리는 것이다. 예비교원이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시대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 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라고 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실습(교생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 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해 교사들이 융합 전공(기존 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교과 지도 등 다양한 연계 교과목 교수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원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원들의 청렴·윤리의식, 적성·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와 실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 동안 교원들의 질 개선과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정책의 현실적 실행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환점으로 한국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 전환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 등 그 중심에 설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그리고 현장이 실정을 감안한 안정적 실행이 관건이다. 교원 양성과 임용 의 불균형은 교육의 질 개선 관점에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원 수 증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주요 공통과목 교원의 사대 위주 양성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 실습 기간을 1학기로 늘리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우선 양성 기관인 대학의 학점 체제 전환, 실습 기관인 초·중·고교의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 체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게다가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는 대학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의제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가 오래 전부터 논의됐나 실패로 귀결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혹자는 제주교대의 제주대 흡수 통합을 우수 사례로 보기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방향은 옳으니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이라는 두 수레 바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속도에 매몰돼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것보다 숙성된 정책으로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