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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학교, EBS 그리고 TV 수신료

영국 BBC의 설립 근거는 의회가 만든 법이 아니다. 왕실 칙허장이다. BBC는 1922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1927년 칙허장에 따라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했다. 법이 아닌 왕실 칙허장을 설립 근거로 한 것은 공익을 앞세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다. 이에 힘입어 BBC는 세계 공영방송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 왕실이 BBC에 면허를 주면서 강조한 세 가지는 100년이 다 되도록 변하지 않았다. ‘정보, 교육, 오락’이다. 교육적 기능을 지금도 매우 중시한다.

 

BBC와 PBS의 극명한 차이

 

미국에도 공영방송이 존재한다. PBS다. 영국 BBC와 비슷한 시기인 1920년대부터 라디오 교육방송을 시작했다. 교사들은 1930년대부터 끊임없이 영국 BBC와 같은 공영방송을 주창했다. 그러나 좌절됐다. 1969년에서야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CBS와 NBC 같은 상업방송사에 밀린 것이다.

 

BBC와 PBS의 간격이 이처럼 벌어진 이유는 출발 시점이 늦어서가 아니다. 설립 근거 때문도 아니다. 재원이 문제다. BBC는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재원 공급장치를 만들었으나, PBS는 그러지 못했다. BBC는 수신료 납부자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를 소상히 보고한다.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다.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PBS는 국가 출연 예산이 주요 재원이다. 트럼프 정부는 PBS에 출연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PBS는 매년 살림살이 걱정이 태산이다. 2016년 이후 유료 OTT(HBO) 독점 송출 후 9개월이 지나야만 PBS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 '세서미 스트리트'는 미국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대한민국 EBS는 어떨까? BBC처럼 잘 만들 궁리에 PBS처럼 돈 벌 궁리까지 해야 한다. 월 2500원 TV 수신료 가운데 70원만 EBS 몫이다.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이 가져가는 금액이 EBS의 두 배를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수 차례 나왔지만, EBS가 공영방송이 된 지 22년이 지나도록 바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

 

모두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위해

 

글로벌 미디어가 골리앗처럼 등장했다. 다윗처럼 맞서고 있는 EBS에 무기가 필요하다. 교육공영방송이 보다 먼 미래를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학교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기 위한 필수 재원, TV 수신료다.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학교와 EBS가 할 일이다. 학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EBS가 지원할 수 있을 때, 학교가 EBS를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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