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황우여)는 25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27조9660억원보다 325억2100만원 증가한 27조9985억2100원의 2005년도 교육예산을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다음달 열리는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먼저 초·중등교육부문에서 5억1200만원 증액됐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사업 15억원, 장애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사업 9억원, 초·중등특수교육기관 방과후 교실운영사업 18억원,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수당지원 7억2200만원,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 5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고 외국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4억원, 교육과정후속지원 및 개선 기초연구사업 2억5000만원이 당초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반면 e-learning지원체제구축 6000만원, 교육방송인터넷 강의 55억원은 감액됐다.
교원처우 관련 예산으로는 도서벽지교원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원 7억2200만원이 유일하게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학비보조금 지급은 초·중등교육부문 팀의 논의에서 포함됐다가 전체회의에서는 누락돼 있는 것을 이군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의결 직전 재포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의원은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에서도 꼭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