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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활지도 강화’ 법 개정에 ‘공감’

교총-유기홍 교육위원장 간담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에
국회가 더욱 관심 가져 달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권보호 및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방침, 학교 행정업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만 5세 취학 문제가 사실상 완전히 정리된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 부디 새로운 장관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추천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당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교부금에 손을 대는 순간 만 5세 취학 못지않게 교육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나 신도시 주변은 과밀학급에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부금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근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교육활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힘이 떨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생활교육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질서를 심하게 지키지 않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명시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만 5세 취학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호 수석부회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 입법적 기반 마련을, 김도진 부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통합을 통한 대학의 부담완화 등 대학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법안 550건이 밀려 있다”며 “법안소위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밀렸던 법안들을 부지런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내용 중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협력해서 우선적인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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