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에도 오랜 기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재정 압박이 크다는 것이 이유지만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대학 총장 116명 중 53.5%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쯤 계획 있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인상하겠다’는 응답도 9.6%였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 34.2%, ‘검토 계획 없다’가 12.3%로 나와 절반 가까운 대학은 정부 정책을 관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할 분야에 대해서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45.6%), ‘노후 시설 및 교보재 정비’(36.8%) 등을 답했으며‘학생 장학금 확대’나 ‘연구 역량 강화’는 각 8.8%, 6.1% 수준이었다. 상당 수의 대학들이 인력이나 시설 등 기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그동안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에 적극 부응해 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대교협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674만4000원이었는데 이는 2008년 연평균 등록금 673만원에서 겨우 1%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실질 등록금으로 환산하면 2022년 823만7000원으로 23.2%가 감소했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다.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 구조 상 등록금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14년 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해온 면이 있다”며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비 등 경상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등록금 인상과 그동안 동결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