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이 현장과 접점을 넓혀 교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 정책에 녹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교총은 유·초·중·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기계공고를 시작으로 경기 세교유치원‧성복초, 서울 신서중‧불암고 등 현장 교사들과 만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보통합, 늘봄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총이 진행한 현장 방문 결과 정부 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지원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하소연했다. 정부가 괴소문의 근거를 찾아 적극 해소함으로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할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8시로 앞당겨야 하는 데 따른 담당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재조정의 어려움, 물가상승에 턱없이 부족한 통학 차량비 책정으로 인해 계속된 조달 실패, 특수 원아 학생 지원인력(공익요원 등) 전문성 문제 등 정부의 지원과 보완 요구가 쏟아졌다.

인력‧시설 부족, 교권문제 등 하소연

정책과 현장 틈 교원 목소리로 메꿔야

초등 늘봄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의 배치가 가장 시급했다. 설령, 방과후 늘봄 시간의 연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별도의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밝힌 비교과교사 트랙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 수업하고, 생활지도가 가능한 정규 교원의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천 명에 가까운 교원정원을 줄일 계획이지만, 학군지로 유명한 신서중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 급식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악하다. 조그만 운동장에 4~5학급이 체육수업을 하다 보니 마치 지방의 5일장 같다.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급식실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학교로 유명한 불암고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맞춰 2~3과목씩 초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수업시수가 크게 늘었다. 교장 선생님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전담할 ‘교육과정 전담교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이들 모든 학교 교원들은 한결같이 교권 문제를 제기했다. 부문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부모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고 호소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 속에서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에만도 모든 것이 벅차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바로 안착할 순 없다. 제아무리 상향식 정책이라 한들 현장과의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물며, 정권의 공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강행되는 정책은 오죽하겠는가. 문제는 이 벌어진 틈을 얼마나 제대로 메꾸느냐다. 몇몇 전문가 중심이 아닌 현장 교사가 주류가 되는 담론과 솔루션을 담아내야 한다.

교육청의 시범·선도학교 중심으로만 소통하는 것은 자칫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장관은 전문직 단체인 교총과 함께 가감 없이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의 간극을 바로바로 메꾸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