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본격 도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업교육 및 직업계고는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직업계고교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게다가 산업현장의 요구와 학교교육이 미스매치되면서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에 50.0%이었던 것이 2022년 16%대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대우받는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주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고졸 숙련 인력이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경력 관리 및 맞춤형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호는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직업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현행 공급자(학교·훈련기관) 중심 직업교육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정원을 못 채우는 특성화고의 현실과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 방안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편집자>

선취업 후진학에서 선취업 후학습 정책으로 
2010년에 시작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이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2018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도 매우 강조되었으며, 교육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2019.01.25.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고조되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은 학생차원에서는 고졸학력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인성·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한 고졸인재를 채용하는 장점이 있다. 또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중심의 양질의 교육과 취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중소기업에 우수인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직업계고 인재육성과 기업·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선취업 후학습 정책추진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분석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을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성립한 개념으로서, 대학입시로 과열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고졸 이후 선취업을 유도하고 추후 진학을 포함한 및 광의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경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 도입으로 정부에서는 대학의 선취업 후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1 평생교육백서에서 대학 평생교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지원,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구성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후학습 경로인 대학평생교육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특별전형 운영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들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체제와 지원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ttps://www.hifive.go.kr/)의 후학습 제도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선취업할 경우 이용 가능한 다양한 후학습 교육유형과 원할한 학습이행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글로벌 인재로의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유학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직업계고의 전공과 취업, 후학습 대학의 전공 및 경력개발 목표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후학습 대학평생교육체제의 이행과 과제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고령화·정보화시대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중 20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2017년에 개편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18년 사업은 ‘재직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다.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다년도 사업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업명을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Future of Education) 사업’으로 브랜드화하였다. LiFE 사업은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각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학사관리 유연화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LiFE 사업 대학의 입학전형은 정원 내(성인학습자), 정원 외(특성화고졸재직자)로 총정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운영을 위해 대표적으로 ①성인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야간·주말수업, 온라인 및 블렌디드러닝 등 수업방식 유연화, ③선행학습인정제·다학기제·유연학기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유연화, ④출결 및 성적관리 등 내실 있는 학사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체계(조직)를 구축하고 장학금 지원,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인학습자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있다

LiFE 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수요·산업분석 기반의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2021년 현재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의 대학이 선정 운영되고 있다. 다년도 사업 개편 이후 사업에 진입한 대학은 한정된 국고지원의 범위에서 전공 및 입학정원 등 운영모델을 확대하면서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시켜 왔으며,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서도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 진입구조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체제 안에 공식적인 성인 전담 지원체계를 안착시킴으로써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시스템적 연계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후진학자가 대학에 (재)진입 후 성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이어 나가기 위한 질적 확대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여 빠른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 종료 이후에 대비한 사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은 후학습 선택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경력 개발 및 계속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후학습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집행과 직업계고 수요자의 평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적절성·대응성·일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홍보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의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로 인해 정책 집행과정에서 유실, 재직자 군복무 등 경력단절 요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 여건 미흡으로 효율성이 낮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 성과평가에서는 재학생·학부모·졸업생·진로상담교사·산업체를 대상으로 효과성·만족도·공평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에 따라 항목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우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학부모 응답자 중 61.1%는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요한 취업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필요성과 최신 정보 제공, 고졸취업자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 교사·학부모·기업 간의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기업은 모든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고졸취업률 향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학정원 증가, 취업기능 강화에 대해 교사와 졸업생의 평가보다 산업체의 평가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 정책의 능력중심사회 지향에 대해서도 졸업생의 평가가 학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정책의 기대치와 취업현장에서의 체감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2월 서울시지역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입학이 결정된 중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특성화고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은 졸업 후 취업에만 관심 있는 경우도 2순위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대학진학 의견이 가장 낮았다. 특성화고 지원정책 인지도 분석 결과 역시 선취업 후학습 제도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학진학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았지만, 고교취업연계장려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이에 반해 H대학의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 병행 후학습 학습자들은 대부분 고교 재학 중 취업·진로교육을 통해 선취업과 후진학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하고 계획한 현장경험과 후학습을 연계하고 있었다. 이들은 FGI에서 일학습 병행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학위취득 가능, 선취업으로 인한 금전적 여유, 시간절약, 취업 후 원하는 대학진학 가능 등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할 때 중학교·직업계고·대학 간 선취업 후학습 정책과 교육연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홍보, 상담 제공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는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졸업생들의 경력개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들과 우리 앞에 펼쳐진 사회변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구와 기여, 신산업과 일자리 변화 등을 반영할 때 단순 기능이나 기술 숙련 교육, 양성단계의 전문교육만으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별 직업교육 정책기조가 직업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 간 지속 가능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선취업 후학습 정책 역시 인재양성(직업교육), 취업지원(진로교육과 일자리), 졸업 후 평생경력개발지원(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후진학 및 경력개발) 체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고교 진학자 중 16% 정도가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개인의 진로목표와 희망에 의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습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우수한 직업교육, 경력개발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별로 지역특성과 산업, 일자리 사업 등을 직업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모델로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직업교육·평생(직업)교육 현장에서는 인재양성단계부터 취업, 이후 생애경력개발 지원의 중심축이 산업체 현장에 있음을 인식하지만, 기업 중심의 산학교육 협력기업을 찾기 어렵고 후학습을 통해 채용한 인재의 능력개발 지원 준비도도 낮은 편이다. 일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학습자보다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후학습 정책을 통해 기업 스스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기업주도, 산학기반 협력적 인재육성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학습 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성인학습자 학습설계 및 상담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 중심의 학습경험인정제(RPL)를 전문대학까지 확대 적용하고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생학습시대에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누적된 기초학습의 결손을 극복하고 평생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고 학습자의 진로개발역량과 평생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혁신 방안도 도입되어야 한다. 

50년 전 포르 보고서에서 주장한 ‘교육과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처럼 이제 우리는 평생교육이 모두에게 의무인 평생학습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실현하고, 스스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교육의 확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사회가 평생학습사회이다. 직업교육 측면에서 직업계고-취업의 경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매우 소중하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우선 선택한 진로가 서로 다를 뿐이다.

그들의 삶과 사회경제적 역할,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직업교육-취업의 성장경로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능동적으로 미래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순환적 병행을 주도하는 평생학습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상호연결되고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학습과 일, 삶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