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기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라비 작가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과 대화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단도박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오 작가는 최근 3년간 80여 명의 도박 관련 청소년을 대면, 비대면으로 면담하는 등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실태를 연구해오고 있다.

오 작가는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제적인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헬프존 운영 ▲청소년 전담 도박중독 상담가 확충 ▲청소년도박중독치료소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오명근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는 “도박을 하다가 잡히더라도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도박으로 2, 3번 걸리더라도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맡기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다”며 “청소년 도박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법적으로 사실상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아직 치료감호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학생들은 군중심리가 강해 1~2명이 도박을 하다보면 친구 여럿이 하게 되고, 도박 빚 해결이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성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노출되게 된다”며 “단순 도박으로 시작해 도박중독이 되고 결국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중독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중범죄로 빠지게 하는 범죄 입문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